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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에게 5,100만원 벌금 선고한 사법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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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인철 통신원
기사입력 2021-01-14

▲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하인철 통신원

 

4일 오후 2시 30분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이 전범 기업 미쓰비시 사죄 및 배상 면담 요청에 대한 재판 결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대진연은 지난 2019년 미쓰비시의 전범 행위에 대한 사죄와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면담 요청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지난달 검찰은 5,100만 원에 달하는 과도한 벌금을 구형했고 4일(오늘)이 선고가 진행됐다.

 

선고가 진행되기 전 대진연은 무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재판부에 양형 사유를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오후 2시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5,100만 원을 그대로 선고했다. 이에 대해 재판에 출석한 회원들이 규탄 기자회견을 곧바로 진행했다.

 

▲ 참가자가 발언하고 있다.     ©하인철 통신원

 

양희원 강원대진연 회원은 “오늘 사법부의 유죄 판결에 대해 정말이지 절망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사법부의 국적이 대체 어디인가, 사법부의 정의는 살아있는가?”라고 묻고는 배상 판결이 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는 어떤 사죄와 배상,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분노했다.

 

장미란 대구경북대진연 회원은 “전범 기업이 아직도 이 나라에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장사를 하고 있다. 전 국민적인 반일, 불매 열풍에도 눈 깜짝하지 않았다. 피해자분들과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학생들에게 5,100만 원이라는 벌금이 떨어지는 동안 미쓰비시는 무얼 하고 있었느냐.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배상을 해도 모자랄 판국에, 몇억을 내지 못하겠다며 반발하고 들고 일어났다”라고 미쓰비시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우 광주전남대진연 대표는 “얼마 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일본 정부가 배상하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하지만 스가 총리는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뻔뻔스럽게 대하고 있다. 아직 전범국이 제대로 반성도 안 한 이 상황에서 국민을 대변해야 할 검찰과 사법부가 정의로운 목소리를 낸 대학생들을 어떻게 탄압할 것인지 혈안이 되어 있다”라며 사법부에 대한 규탄을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규탄 성명 전문을 낭독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한편, 대진연에 현재 선고 및 구형된 벌금 총액은 1억2,350만 원으로 벌금 후원을 모금하고 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과 후원 모금 웹자보이다.

 

---------------------------------------------------아 래---------------------------------------------------

 

전범 기업 미쓰비시 규탄한 대학생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정의로운 목소리를 낸 대학생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사법부의 판결은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정당한 목소리를 틀어막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미쓰비시와 일본의 적반하장격인 태도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2018년 11월, 미쓰비시는 강제노동 피해자분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법원의 판결은 단순히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의미를 넘어, 법적 배상이라는 측면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미쓰비시의 분명한 잘못을 꼬집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미쓰비시는 아직도 피해자분들께 사죄 한번 한 적 없고, 심지어 법적 배상 역시 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는 중이다.

 

강제징용 문제는 단순히 과거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 피해자분들의 현재진행형인 문제이다. 그렇기에 25명의 대학생은 미쓰비시에 사죄하라고 요구하며 면담 요청을 진행했다. 이는 전쟁범죄의 주범인 미쓰비시에 대한 대학생들의 분노였고, 또 국민들의 염원이었다.

 

그렇기에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리고 피해자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낸 대학생들은 무죄이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미쓰비시 면담 요청 대학생들은 유죄를 선고한 사법부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앞으로도 적폐 사법부, 검찰과 맞서 올바른 역사를 만드는 길에 당당히 나설 것이다.

 

 

2021. 01. 14

 

민생경제연구소 진보대학생넷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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