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1월 15일

가 -가 +

아침브리핑
기사입력 2021-01-15

1. ‘국정농단’ 박근혜 징역 20년 확정

 

대법원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뇌물·직권남용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2017년 4월 기소된 지 약 3년9개월 만입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파기환송 전 형량 30년에서 10년이 줄었습니다.

 

앞서 2018년 박씨가 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까지 포함하면 모두 22년간 복역하게 됩니다. 2017년 구속된 박씨는 가석방이나 형집행정지 등이 없으면 87세가 되는 2039년 출소합니다.

 

판결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당내 사면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청와대가 14일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2. 국민의힘·안철수 기싸움…안철수, 국민의힘 입당 거부 재확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내 국민의당과 합당론을 “콩가루 같은 집안”이라고 비판하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입당만이 유일한 선택지라는 입장을 밝힌 후 국민의힘 인사들의 안 대표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안 대표는 “비판이 향해야 할 곳은 안철수가 아니라 무도하고 폭압적인 문재인 정권”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 “누가 단일후보가 되는지는 이차적인 문제”라며 “단일화를 이루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저로 단일화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3. 감사원 ‘에너지정책 수립 절차’ 감사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정책 수립 절차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 것으로 14일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가 아니며 공익감사 청구된 내용 중 일부인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대한 감사”라고 밝혔지만 여권은 “정부 정책에 대한 정치감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자신의 SNS에 “사실상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적절한지 감사원이 판단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SNS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킨 것을 문제 삼겠다는 것”이라며 “명백한 정치감사”라고 적었습니다.

 

4. 이란, 금속 우라늄 제조 착수

 

<월스트리트 저널>은 13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이 4~5개월 안에 이스파한에 있는 시설에서 금속 우라늄을 제조하기 위한 설비를 도입한다고 알렸다’는 내용의 기밀 보고서를 가맹국들에 회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국제원자력기구 대사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테헤란 연구용 원자로를 위해 발전된 형태의 연료 설계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이 시작됐다. 천연 우라늄은 첫 번째 단계에서 금속 우라늄을 생산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란은 지난 4일 우라늄 농축 농도를 2015년 미국·영국·프랑스·독일·러시아·중국과 맺은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서 제한한 3.67%보다 높은 20%로 올리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최신기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자주시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