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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외교협회, “올해 미국 최대위협은 북핵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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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21-01-16

▲ 미국 외교협회가 ‘2021년 예방 우선순위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 편집국

 

미국의 외교정책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외교분야 싱크탱크 미국외교협회(CFR)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올해 미국을 위협하는 최대 사건으로 지목했다. 

 

CFR는 14일(현지시간) 발표한 ‘2021년 예방 우선순위 조사’(Preventive Priorities Survey 2021) 보고서에서 올해 미국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사건으로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을 꼽으며, 긴급한 사태가 발발하면 미군의 대규모 군사적 대응을 불러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 정부 관계자와 외교전문가 550명의 설문을 토대로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과 그 ‘영향력’ 정도에 따라 위협이 될 만한 사건을 3개 등급으로 구분했다. 이 중 높음과 보통이 하나씩 포함되거나 둘 다 높음으로 책정된 사건들을 1등급으로 분류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1등급에 속한 사건 중 위협발생 가능성과 그 영향력이 모두 ‘높음’에 해당되는 유일한 사건이다. 작년에는 영향력 ‘높음’, 발생 가능성 ‘보통’이었지만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한 것이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은 지난해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이었던 사이버 테러 위협보다 크다”며 “북한이 올해 핵무기를 추가 개발하거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 미국 외교협회는 위협발생가능성과 그 영향력을 기준으로 위협이 될 만한 사건을 3개 등급으로 구분했다.  © 편집국

 

1등급에 포함된 사건은 북핵을 포함해 총 9개였다. 

 

위협 발생 가능성이 높고 영향력은 보통으로 평가한 사건으로는 ▲아프가니스탄의 폭력과 정치적 불안정, ▲시리아에서의 분쟁, ▲베네수엘라의 경제 붕괴와 정치적 불안정 가속화를 지목했다.   

 

발생 가능성은 보통이나 그 영향력이 높은 사건으로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정치·경제적 압력 강화 및 미국과의 심각한 위기 발생, ▲이란과 미국 또는 그 동맹국 간의 무장 대결, ▲미국의 중요 인프라에 대한 파괴적인 사이버 공격,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에 대한 러시아의 간섭 및 군사적 긴장 고조, ▲미국 또는 동맹국들에 대한 거대 테러 공격 등이 목록에 올랐다. 

 

보고서는 영향력이 ‘높음’인 경우 사건 발생 시 미군의 즉각적인 대응을 불러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미 상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통신기술서비스(ICTS) 공급망 확보에 관한 행정명령(행정명령 13873)’에 따라 북한·중국·러시아·이란·쿠바·베네수엘라를 외부의 적(foreign adversaries)으로 규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60일 후 발효된다. 

 

지난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던 행정명령 13873은 미국 ICTS에 지나친 위협이 되거나 보안 및 미국의 디지털 경제 회복력에 재앙적인 영향을 줄 경우, 상무장관이 다른 연방 기관과 협의해 해당 거래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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