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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대담] 2. 김재연 “평화와 번영·통일의 전망과 실현경로 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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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1-01-16

자주시보는 2021년 새해를 맞이해 진보통일운동 단체, 진보정당 대표와 서면 대담을 진행했다. 

 

두 번째 순서는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이다. 


 

▲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김영란 기자

[기자] 자주시보 독자들에게 새해 인사를 부탁한다.


[김재연]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코로나19의 종식과 함께 모두가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 사회적 약자일수록 생명, 안전, 민생의 위기를 아무런 방패막이 없이 맞이했다. 코로나19 보다 더 큰 사회질환인 불평등이 해소되어 모든 국민에게 같은 속도로 일상이 회복되기를 희망한다. 자주시보 독자들의 건강과 삶의 회복을 기원한다. 

 

김재연 “문재인 정부 4년... 개혁을 시도하되, 끝내 개혁을 하지 않아”

 

[기자] 꽉 막힌 남북관계 원인은 무엇인가?

 

[김재연]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전략 기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남북관계를 북미대화에 종속적으로 대응시키고, ‘비핵화의 진전이 없으면 남북관계가 한 발짝도 못 나간다’는 생각으로는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없다. ‘하노이 노딜’,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 등 북미 간의 약속을 깬 쪽은 트럼프 행정부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정상회담을 정권의 치적으로만 활용하고, 관계개선을 위한 실질적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미관계가 교착국면에 빠져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영구 중단해야 할 한미연합군사훈련과 우리의 전작권 환수를 연계시켜 북미관계는 물론 남북관계마저 풀 수 없게 만들었다. 2020년 남북관계가 파탄 난 핵심 요인은 북미회담의 교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대미굴종적 태도, 남북군사합의 위반에 있다. 

 

[기자]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를 다시 복원하기 위해 무엇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 

 

[김재연]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에 너무 의지하고 따라다녔다. 미국의 정권교체가 이뤄졌는데 바이든 행정부를 지나치게 의지하고 따라다니면 남북관계 복원은 불가능할 것이다. 무엇보다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이행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3월 한미연합군사훈련 여부가 그 척도가 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라인이 구축되고 본격적인 대북정책 수립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공백이 생기는 이 시점이 한반도 평화 시계를 되돌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1월 11일 발표한 신년사에는 이 문제는 외면한 채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한-아세안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만을 강조했다. 매우 안타깝다. 

 

[기자] 문재인 정부가 4년 차에 이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 평가를 해 달라   

 

[김재연]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부정 평가가 60%를 상회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추월했다. 지금 국민의힘을 대표할 만한 인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은 국민이 기대할만한 대안을 제시한 것도 없다. 이는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의 표현이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요구,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실현하라는 국민의 요구로 탄생한 정권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4년은 ‘개혁을 시도하되, 끝내 개혁을 하지 않는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무엇보다도 한미동맹, 재벌 등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처음부터 회피해왔다. 사법개혁은 실패했고, 언론개혁은 시작도 못 했고, 검찰개혁으로 인한 사회적 진통과 혼란이 1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다. 물론 개혁은 쉽지 않다. 그렇기에 개혁의 동력을 유지하고, 국민적 지지를 끊임없이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 농민, 빈민 등 기층 민중의 생존권적 요구는 일찌감치 외면했다. 집값을 잡기는커녕, 역대 최고로 올랐다. 노동소득으로 미래를 기약할 수 없게 된 청년들이 빚을 내서 부동산,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지금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은 ‘적폐부활은 안 된다’는 국민의 간절함에 기대 반사이익을 누리는 정치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한다. 스스로 성찰할 수 없다면, 회초리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 2020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 72주년에 즈음한 각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김재연 상임대표  © 김영란 기자

 

김재연 “진보당, 한국 사회 근본적인 전환 이끄는 당이 될 것”

 

[기자] 진보당은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민중당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2020년대 한국 사회에서 진보정당의 역할은 무엇인가?

 

[김재연]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은 6.15시대를 선도한 진보정당이다. 민중당은 박근혜 정권의 탄압을 뚫고 촛불혁명의 광장에서 태어난 당이며, 진보당은 대전환기, 대격변기를 선도하는 정당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알던 세계가 붕괴하고 있다. 미 연방의회에서 대선 불복 유혈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미국이 안으로부터 무너지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폐기하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높아진 국민들의 주권의식, 코로나19 위기가 드러낸 사회불평등에 대한 분노, 이제 우리 국민들의 시선은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 전환으로 옮겨가고 있다. 2020년대 진보당은 한국 사회 근본적인 전환을 이끄는 당이 되어야 한다. 진보당은 자주와 평등, 통일의 국가상과 전망을 구체화하고, 노동중심성 강화, 직접정치 전면화로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는 정치세력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기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실현 하는 데 있어서 진보당의 역할은 무엇인가? 

 

[김재연] 진보당은 유일한 자주통일 정당이다. 무엇보다도 진보당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구체적인 전망과 실현경로를 국민께 제시할 계획이다. 현재 평화군축·남북교류협력·평화통일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21년 9월로 예정된 정책당대회에서 진보당의 방안을 채택하고, 대선을 통해 국민께 알려나갈 생각이다. 또한 자주통일운동을 국민들과 함께 전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진보당이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현안에 대한 정치적 대응을 제때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민들 속에서 자주와 통일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확산하고, 국민이 함께 하면서 만들어가는 의제 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기자] 진보당의 4.7 재보궐 선거 전략에 대해 말을 해 달라. 

 

[김재연] 진보당은 2022년 지방선거 승리를 중심으로 모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4.7 재·보선은 진보당의 존재감을 만들어 지방선거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는 선거로 만들 것이다. 또한 새 시대의 화두를 던지며 대안정당으로서 진보당의 존재감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송명숙 서울시장 후보는 불평등 도시 서울의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노정현 부산시장 후보는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미군세균실험실 철거 주민투표 운동을 전개하며 선거를 준비 중이다. 김진석 울산남구청장 후보는 거대 양당에 실망과 분노를 쏟아 내는 시민들에게 직접정치를 제시할 것이다. 진보당 안소희 의원이 국가보안법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파주시에서는 김영중 후보가 국가보안법 철폐를 내걸고 출전할 계획이다. 

 

*바쁘신 가운데 자주시보 신년대담에 응해 주신 김재연 상임대표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 신년 대담은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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