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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브리핑
기사입력 2021-01-19

1. 문 대통령 “사면 말할 때 아니다”…”윤석열, 정치 염두에 두고 검찰총장 한다고 생각 안해”

 

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 전직 대통령 이명박·박근혜 사면 문제에 대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라며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윤 총장이)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관계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화나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언제 어디서든 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미국 차기 행정부를 향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룬 성과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며 “싱가포르 선언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배상 문제와 관련한 최근 법원 판결에 대해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2018년 10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도 “강제 집행의 방식으로 현금화되거나 판결이 실현되는 방식은 한일 양국간 관계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양국간 외교적 해법을 찾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다만 외교적 해법은 원고들이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 ‘국정농단 뇌물’ 이재용,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박근혜 전 대통령과 측근 최서원(최순실)에게 경영권 승계 청탁과 함께 87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2017년 2월 구속된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때까지 약 1년간 수감됐던 이 부회장은 1년6개월의 형기를 더 채워야 합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로 반영하겠다”며 삼성 쪽에 권고한 준법감시제도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박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 명의로 후원을 요구했다는 점, 업무상 횡령 피해액이 전부 회복된 점,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절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재벌 총수에 대한 최소한의 단죄’라면서도 1심보다 형량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3. 이란, “한국 동결 자금으로 유엔 분담금 납부” 제안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이란은 미국의 일방적 경제 제재에도 그동안 유엔 분담금을 납부해왔으며 올해도 유엔과 안전한 납부 방안을 논의해왔다”며 한국에 동결된 자산으로 분담금을 내는 방안을 유엔에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티브자데 대변인은 그러면서 “유엔 사무총장실과 이 문제를 협의했으며 필요한 조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이란의 요청에 따라 동결 자금으로 분담금을 송금할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4일 이란 혁명수비대는 페르시아만 인근 해역을 오염시켰다는 이유로 한국 화학물질 운반선 ‘한국케미’를 나포했습니다. 이에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지난주 이란을 방문해 동결 자금과 한국 선박 나포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해결 방안 마련에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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