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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은 오바마가 잃어버린 시간을 반복하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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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21-01-19

함께 만드는 통일세상 평화이음(이하 평화이음)이 19일 논평 ‘바이든은 오바마가 잃어버린 시간을 반복하려 하는가?’를 발표했다.

 

평화이음은 최근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자가 국무부 장관에 토니 블링컨을, 부장관에 웬디 셔먼을 지명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평화이음은 이들이 지난 정권 시기 대북문제에서 ‘시간 끌기’로 일관해 왔다며 “트럼프의 실패는 오바마가 멈칫거린 시간의 결과이다. ‘전략적 인내’와 ‘한미일 삼각동맹’이라는 것은 미국의 시간을 벌어주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화이음은 “한일관계를 압박하고 한미일삼각동맹에 기대어 동북아 패권을 유지하려는 입장은 지역에서 미국에 대한 반발을 더욱 촉발할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평화이음이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논평] 바이든은 오바마가 잃어버린 시간을 반복하려 하는가?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자가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지명자에 이어 웬디 셔먼 부장관을 지명했다.

 

한마디로 실망이다.

블링컨 지명자는 버락 오바마 2기 당시 국무부 부장관을 맡아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을 고수한 자이고 웬디 셔먼 역시 빌 클린턴 민주당 정부에서 대북정책조정관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웬디 셔먼은 국제 외교무대에서 북한통 이란통이라 불리지만, 나름 성과라는 이란 핵 합의의 결말에서 보듯 그의 외교란 것은 유명무실한 시간끌기에 지나지 않았다.

 

그녀는 클린턴 정부 말에 북을 방문해 북의 최고지도자와 주민들을 만나보고 북미 간 문제해결은 오랜 전쟁을 종식하고 관계를 정상화하는 길 말고는 없다는 것을 여실히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출구를 찾기보다 상황유지를 택했다.

그 상황유지란 일본과 한국을 내세워 한미일 삼각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전선을 유지하는 것이다. 셔먼은 지난해 8월 애스펀 안보포럼에서 북 비핵화와 관련해 북이 핵 억지능력을 구축해 매우 어려운 문제라면서 "우선 한국, 일본과의 관계를 재건하겠다"고 밝히는 한 편, "중국은 북한을 우리가 아닌 자신의 포커 테이블에 칩으로 놓고 싶어 한다"며 중국을 이용해야 한다는 식의 표현도 했다.

흘러간 노래의 재탕이다.

 

트럼프의 실패는 오바마가 멈칫거린 시간의 결과이다. ‘전략적 인내’와 ‘한미일 삼각동맹’이라는 것은 미국의 시간을 벌어주지 않는다.

‘미국엔 더이상 시간조차 필요하지 않다.’ 는 자포자기의 심정이 아니라면, 그런 정책도 아닌 정책을 고수할 필요가 무엇인가?

게다가 한일관계를 압박하고 한미일삼각동맹에 기대어 동북아 패권을 유지하려는 입장은 지역에서 미국에 대한 반발을 더욱 촉발할 뿐이다.

 

바이든과 토니 블링컨, 웬디 셔먼은 짧게는 클린턴부터 트럼프까지의 시기 왜 미국은 악화 일로를 걸었고, 얕잡아 보던 북은 멸망은커녕 더욱 당당한 면모를 갖추게 되었는지,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이번에도 시간 낭비로 하세월을 하다가는 미국에 영영 기회는 없을 모양이다.

 

2021. 1. 19.

함께 만드는 통일시대 평화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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