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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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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브리핑
기사입력 2021-01-20

1.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여야 아닌 국민 편만 들겠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진욱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없이 수사하겠다”며 “공수처가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니고 국민 편만 들겠다는 자세로 일한다면 정치적 중립성은 지켜지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여권에서 나온다’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고 사실과 법에 입각해 결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조 의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의에는 “우리 헌법상 원칙이 피의자나 피고인이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는 것이다. 누구한테도 이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2. 안철수 “개방형 경선하자”…김종인 “그쪽 생각”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9일 국민의힘에 “국민의힘 경선 플랫폼을 야권 전체에 개방해달라”며 “오픈 경선 플랫폼에 참여하는 후보는 저뿐만 아니라 무소속 후보를 포함한 야권의 그 누구든 참여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수용) 불가능한 소리”라며 “(안 대표가) 꾀를 부리고 있다. 논의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 후보를 확정한 다음에 그때 단일화를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3. 세월호 특별수사단, 박근혜 정부 외압·유족 사찰 ‘실체 없다’ 결론

 

세월호 참사를 재수사한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검찰 수사 외압과 유족 사찰 등 여러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2019년 11월 출범한 특별수사단은 의혹 대부분이 실체가 없다고 결론짓고 1년2개월 만에 활동을 끝냈습니다. 특수단은 “유족이 실망하시겠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할 수 있는 수사는 다 했다”고 말했습니다.

 

특수단은 유족들이 당시 현장에 출동한 목포해양경찰청 123정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제외하도록 외압을 가했다고 고소한 것에 대해 “법무부의 의견 제시가 검찰 수사의 독립성·중립성에 비춰 부적절한 점이 있지만 직권남용에 해당하거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단은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무사로부터 유족의 동향이 기재된 보고서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와대와 국방부에서 사찰을 지시·논의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상급자의 지시가 확인되지 않았고 미행, 도·감청, 해킹 등의 수단이 사용되지 않았다”며 무협의 처분했습니다.

 

4. 오스틴 미 국방장관 지명자 "한국 방위비협상 조기 타결 추진"…블링컨 미 국무장관 지명자 "대북 정책·접근법 전반 재검토 의향"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는 19일(현지시간) 인준청문회를 위해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인준이 되면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의 현대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그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 조기 타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방위비 협상은 2019년 말 협정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 트럼프 행정부가 대폭 증액을 요구하면서 표류해왔습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는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대북 접근법과 정책 전반에 관해 재검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지명자는 또 북한과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단지 안보 측면이 아니라 인도주의적 측면에 유의하는 것도 확실히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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