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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브리핑
기사입력 2021-01-22

1. 문 대통령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마지막 1년이란 각오로 돌파구 마련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오랜 교착상태를 하루속히 끝내고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여 평화의 시계가 다시 움직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으면서 우리 정부에 주어진 마지막 1년이라는 각오로 임해주기 바란다”며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남북관계 진전과 평화프로세스 동력을 확보하는데 보다 주도적인 자세로 각 부처가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북미대화 조기 재개를 통해 실질적 비핵화 과정 돌입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한미 간 조율된 전략을 바탕으로 대화 재개 노력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보건·방역 등 인도 협력은 남북 주민 모두를 위한 과제로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겠다”며 이를 통해 비핵화·평화체제 진전의 추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김진욱 공수처장 취임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의 임명안을 재가한 뒤 김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처장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며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김 처장은 “권한을 맡겨주신 국민 앞에서 겸손하게 권한을 절제하며 행사할 것이다. 국민 앞에서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수사와 기소 결정에 앞서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헌법과 법 그리고 양심에 따른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수처 수사는 공수처 검사 23명, 수사관 40명을 인선한 뒤 3월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검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법무부·대검 압수수색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가 21일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무실, 조사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되어 있는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 사무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당시 법무부·대검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법무·검찰 수뇌부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수사할 계획입니다.

 

4. 바이든, 파리협약 복귀·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행정명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취임 직후 파리기후변화협정 복귀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세계보건기구(WHO) 재가입 등 행정명령 17건에 서명했습니다. 이 중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행한 조처를 뒤집은 명령은 11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 서명이 취임 첫날 많은 것들의 시작”이라며 “내가 오늘 서명하는 행정적 조처 일부는 코로나19 위기의 흐름을 바꾸고 우리가 오랫동안 하지 않은 기후변화와 싸우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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