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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30대 젊은 후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도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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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1-01-22

▲ 송명숙 진보당 공동대표가 22일 서울시장 출마선언을 했다. [사진제공- 진보당]  

 


“발상의 전환과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 자산가, 권력가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규칙을 다시 써야 한다. 일하는 모든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규칙이 필요하다.”

 

송명숙 진보당 공동대표가 22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송 후보는 ‘서울을 뒤집어’라는 슬로건과 함께 ‘▲부동산 대책 ▲고용안정 대책 ▲공공돌봄 대책 ▲노점상 대책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 등의 정책을 밝혔다.  

 

송 후보는 미군기지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구상권 청구 등으로 주한미군에 정화 비용을 받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기지반환 재협상을 통해 유엔사와 미 대사관 등이 용산으로 이전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15총선에서 관악구 갑에 출마한 송 후보는 30대의 젊은 후보이다. 송 후보는 민중당, 진보당에서 중요한 정책을 제시해왔다. 특히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와 함께 ‘전국민고용보험’ 정책안을 연구해 내놓았다.   

 

아래는 송명숙 후보의 출마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아래---------------

 

송명숙 진보당 서울시장 후보

출마 기자회견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진보당 서울시장 후보 송명숙입니다. 

 

그들만의 성역, 서울을 뒤집어!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집중된 서울, 기회와 가능성의 땅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거리두기와 일상을 멈춰야 한다는 당국의 부탁에도 매일 새벽과 늦은 밤 마스크를 쓴 채 비좁은 지하철에 몸을 맡기고 일터로 가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도 없고, 잘난 부모도 없이 분투해야 하는 우리에게는 기득권의 높은 벽 앞에 좌절을 맛봐야 하는 고단한 도시입니다.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크고 작은 기득권이 얽혀 각축을 벌이는 그들만의 성역은 점점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새벽배송에 과로사로 사람이 쓰러져 가는데, 왜 서비스를 누릴 권리를 제한 하냐고 합니다. 청와대 공직자부터 1가구 1주택을 하자고 했더니, 아예 사표를 내버립니다. 서울을 바꾸겠다는 여러 후보들, 이 틀 안에서의 변화를 말할 뿐입니다. 한계가 분명한 그들의 처방으로 평범한 우리는 얼마나 오래 이 도시에서 살 수 있을까요? 

 

발상의 전환과 새로운 해법이 필요합니다. 

자산가, 권력가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규칙을 다시 써야 합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규칙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들의 절규가 이미 저항으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근본해법은 재산권을 제한하고 주거권을 보장

 

조물주 위에 건물주, 청와대 대변인마저도 목매는 부동산 문제, 오래도록 당연하게 여겨진 통념부터 깨야 합니다. 

‘누구나 노력하면 집 한 채는 장만할 수 있는 사회?’ 아닙니다. 아파트 가격은 집을 갖고 있거나 살만한 재력이 있는 분들의 관심사일 뿐입니다. ‘1가구 1주택’까지는 허용하고, 그 다음부터는 ‘투기’로 규제하면 된다는 관념과 이를 전제로 한 정책,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1주택이든 다주택이든, 집을 소유의 대상으로만 인정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 재난을 맞아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이미 영업중단, 집합중지라는 행정명령으로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집을 모든 국민이 공유하며 필요한 때 사용할 수 있는 주거 터전으로 규정하고, 정책의 근간을 집값잡기, 재산권 보호에서 주거기본권 보장으로 바꿔야 합니다.

 

당장은 주거취약계층인 청년부터 양도·증여·매매가 불가능한 ‘집사용권’을 보장합시다. 공공부지를 민간건설사에 넘기지 않고, 공공이 짓는 주택은 분양이 아닌 공공주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부지나 재원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이삿짐을 싸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부여한 서울시장의 권한으로 임대료 인상률을 동결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영업을 중단하면 임대료도 중단해야 합니다. 서울시와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건물의 모든 임대료는 50% 이하로 대폭 삭감하고, 영업소득에 연동하여 함께 코로나를 극복하겠습니다.

 

건물주가 임대료 손해를 보는 새로운 시대, 서울시가 선도하겠습니다.

집 가진 사람과 집 없는 사람을 모두 만족시키는 정책, 불가능합니다. 진보당은 집 없는 서민에 집중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맡겨주신 권한, 여유 있는 계층의 자산 증식이 아니라 집을 살 꿈조차 꿀 수 없는 시민을 위해 쓰겠습니다. 

 

 

고용충격을 막아내는 서울특별시

 

누구도 쫓겨나지 않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고용안정을 중앙정부에만 맡겨둘 수 없습니다. 서울시가 코로나발 고용충격의 방패가 되겠습니다. 서울시가 휴업수당을 적극 지원해 해고 예방, 고용을 유지하겠습니다. 

 

코로나 재난은 노동 안의 격차도 드러냈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오히려 노동량이 폭증하는 배달기사, 택배기사, 간호사, 돌봄노동자와 같은 필수 노동자, 재택근무는 생각도 못하는 노동자가 너무 많습니다. 

 

택배 노동자의 연이은 죽음은, 재벌 대기업을 위해 일하지만 고용주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무늬만 자영업자’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입법의 몫이라며 미뤄둘 수 없습니다. 서울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사용자 책임, 서울시가 짊어지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전국민고용보험제’를 도입해야 하지만 당장 고용위기 상황에서 특수고용노동자의 소득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한 ‘소득지원급여’를 서울시 재정으로 책임지겠습니다.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서울시 노동정책을 전면 전환하기 위해 ‘노동담당 부시장’을 신설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이든, 특수고용노동자든, 알바생이든 살기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 한 분도 배제되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는 새로운 노동의 미래를 만들어갑시다. 

 

 

공공돌봄, 서울시가 책임지겠습니다

 

함께 돌보는 서울을 만듭시다. 거리두기가 강화될 때마다 돌봄에 대한 부담도 커져갑니다. 눈치 보며 쓴 연차휴가마저 소진하면 대책이 없습니다. 돌봄을 받을 권리는 물론 나에게 소중한 사람을 ‘돌볼 권리’도 차별 없이 보장돼야 합니다. 

 

효도, 부모의 자식사랑,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소득 상실 걱정 없이 돌봄에 필요한 휴가를 일하는 모든 사람이 쓸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와 자영업자를 위한 ‘서울형 육아휴직제’와 ‘서울형 돌봄휴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은 돌봄을 받아야 하지만,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돌봄의 격차로 이어집니다. 돌봄 격차를 해소하고 질을 높이려면 공공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실은 충분히 입증됐습니다. 

 

적어도 돌봄영역은 이윤 논리가 지배하는 민간시장과 절연해야 합니다. 

돌봄 제공 체계를 현재의 ‘자영업’ 형태 대신 ‘준공공기관’·‘준공무원’ 모델로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영리 중심의 민간시설 대신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직영하는 요양·보육·장애인 돌봄시설을 설립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이 종료되는 요양시설도 직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돌봄노동은 코로나 시대에 필수노동으로 불리면서도 여전히 여성의 몫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저임금·저숙련 노동으로 평가 절하되어 있습니다. 돌봄노동의 가치에 주목하여 돌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직업적 자긍심을 높여가겠습니다. 

 

 

용산 미군기지는 당당하고 온전하게 반환받아야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오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은 오염자부담원칙을 무시한 채 버티고 있으며, 서울시가 매년 5억 원의 환경정화비용을 시민혈세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주한미군의 횡포와 불합리를 묵과해서는 안됩니다.

 

 정부가 안한다면, 서울시가 직접 구상권을 청구할 방법을 만들어 정화비용을 받아내겠습니다. 또한 기지반환에 대해 재협상을 통해 유엔사 미대사관 등이 다시 용산으로 이전하는 일 없이 온전하게 반환받겠습니다.

 

 

‘거리의 상인’도 시민입니다. 함께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노점상은 마지막 생존을 위해 생계 현장을 ‘거리’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생존을 위해 거리로 나선 이들과 상생 할 수 있는 서울시가 되어야 합니다. 상생이 아니라 단속과 배제로 일관하는 ‘서울시 노점상 가이드라인’을 폐기하겠습니다.

 

구)노량진수산시장의 상인들이 일터를 빼앗기고, 지금도 노량진역에서 농성중입니다. 기존상인들의 삶을 파괴하는 잘못된 ‘시장현대화사업’입니다. 이를 바로잡고, 상인들의 삶을 지키는 것은 서울시장의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송명숙이 하겠습니다.    

 

 

제도화 구체화해야 가능한 성평등 서울시

 

서울시민은 박원순 시장의 권력형 성폭력 때문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서울시와 산하기관에서 성폭력, 성희롱이 신고되면 그 즉시 가해자의 직무를 우선 정지시키겠습니다. 시장을 포함하여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서울시 성평등 조례]에 피해자 지원 실업부조 조항을 신설하고, 누리과정에서 고등학교까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페미니즘 교육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여성 대표성 보장을 위해 ‘성평등승진목표제’를 실시하여 고위직 여성공무원을 확대하겠습다.

여성만이 아니라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채식주의자 등 모든 사회적 약자가 차별, 배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진보정치의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인물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권력에 취하여 서민의 삶, 사회적 약자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소수 기득권과 상류층이 자기 자리와 이익을 다투는 장으로, 정치가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기존 진보정치도 여의도 정치문법의 틀을 넘어서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고단한 현실과 마주해야 하는 노동자, 평범한 사람들을 기반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청년진보당 대표 저 송명숙은 이정희 대표와 함께 

‘전국민고용보험제’를 설계하고 만들면서 수많은 현장 노동자들, 고용보험조차 들 수 없는 노동자, 알바청년들을 만나왔습니다.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매주 새벽마다 택배이행점검단 활동을 나가서 현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정치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의 당사자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영끌’조차 못하고 주식 한 주조차 살 수 없는 청년, 

평생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르거나 그조차 제대로 받기 힘든 임시계약직, 

재난지원금 대상에도 끼지 못하고 단속의 위협 속에 장사하시는 노점상,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우리 서울의 다수인, 이 분들과 함께 하는 

새로운 세대가 진보정치를 주도해야 합니다. 

 

그간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약속했던 기만적인 정치세력을 넘어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갈 새로운 서울의 규칙을 만들겠습니다. 

 

진보당 서울시장 후보 송명숙이 앞장서겠습니다. 

힘을 보태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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