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107명 국회의원, 사법농단 연루된 판사들 탄핵 제안

가 -가 +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1-01-23

▲ 22일 국회의원 107명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 탄핵을 제안했다. [사진출처-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이탄희(더불어민주당)·류호정(정의당)·강민정(열린민주당)·용혜인(기본소득당) 등 107명의 국회의원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이동근 판사 탄핵을 제안했다. 

 

이들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도 인정한 헌법 위반자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의 의무”라며 “국회의 직무유기 상황을 중단하고, 헌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자기 직무를 다하는 국회의 모습을 역사에 남겨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두 판사는 박근혜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판사 탄핵을 주도하는 이탄희 의원은 “전국법관대표자 회의는 이들과 같은 재판 개입 행위를 탄핵 대상으로 의결함으로써 국회의 탄핵소추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국회는 그동안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사이 이들은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대로 다음 달이 되면 명예롭게 퇴직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전관예우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임 부장판사는 2월 말 임기 만료로 퇴직할 예정이고 이 부장판사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해 28일 수리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강민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두 판사는 세월호 재판에 개입하여 박근혜 청와대와 거래를 한 사법농단 관련자”라며 “이들에 대해서는 사법부 스스로 헌법위반 행위였음을 인정했다. 2018년 전국법관대표자회의도 사법농단 판사들을 ‘국회가 탄핵하라’고 결의한 바 있다”라고 짚었다. 

 

강 의원은 “그런데도 이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법대에 앉아 다른 사람의 죄를 저울질하며 심판해왔다”라며 “스스로 자정하고 단죄하지 못하는 조직은 어쩔 수 없이 외부 힘에 의해 개혁될 수밖에 없다. 사법 신뢰도 OECD 꼴찌국가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의 수치이다. 무엇보다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거래대상으로 삼는 것이 용인되는 사법부라면 수많은 억울한 이들이 기댈 최후의 보루가 사라지게 된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은 당별로 법관 탄핵을 논의하는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 시 법관의 탄핵소추안은 발의된다. 의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파면을 결정하게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최신기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자주시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