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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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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브리핑
기사입력 2021-01-26

1. 문 대통령,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 검토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당정이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몇 사람만 마스크를 하는 것보다 그것을 나눠서 모두 끼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자고 말했습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가급적 2월 중 처리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2. 정의당 김종철 대표, 성추행으로 직위해제

 

지난해 10월 취임한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소속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해 25일 직위해제됐습니다. 김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은 지난 15일 발생했으나, 2차 가해를 우려해 10일 동안 당 차원에서 철저하게 비공개로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김 전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가 전혀 원치 않고 전혀 동의도 없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행함으로써 명백한 성추행의 가해를 저질렀다”며 “정의당 대표단 및 당기위원회에 저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요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피해자는 물론, 정의당에 애정을 가져주셨던 수많은 분들께 거듭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성추행 피해자로 밝혀진 장 의원은 “함께 젠더폭력근절을 외쳐왔던 정치적 동지이자 마음 깊이 신뢰하던 당 대표로부터 평등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훼손당하는 충격과 고통은 실로 컸다”며 “그럴듯한 삶을 살아가는 남성들조차 왜 번번이 눈앞의 여성을 존엄한 존재로 대하는 것에 이토록 처참히 실패하는지 반드시 답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합의 실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28분까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의혹에 대해 “공수처법에 의하면 현재 상태에서 공수처로 이첩하는 것이 옳겠다”고 답해 여야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박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동기인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하고 개별적인 친분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4. 이재용, 재상고 포기…2년6개월 징역형 확정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쪽은 25일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특별검사팀도 파기환송심 선고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하여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2년6개월 징역형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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