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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통일행사 참가를 국가보안법으로 기소?...적폐검찰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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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21-01-27

▲ 2021년 1월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삼거리에서 최근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피해 청년들의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 박한균 기자

 

 

▲ 10년 전 통일행사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여기 있는 네 명의 청년들이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되었다. 국가보안법 피해자 이석호 씨, 이형구 씨.  © 박한균 기자

 

▲ 국가보압법 피해자 윤태은 씨.  © 박한균 기자

 

▲ 국가보안법 피해자 남영아 씨.  © 박한균 기자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삼거리에서 최근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피해 청년들의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회자는 “10년 전 통일행사에 참가했다는 명목으로 여기 있는 네 명의 청년들이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되어 오늘 11시에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진보적인 청년들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낡아빠진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적폐검찰을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라면서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피해자 이석호 씨는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를 잡아 가두는 치안유지법에서 비롯된 국가보안법은 지금까지 수많은 민중 운동가를 잡아 가두는 법이 되었다. 검찰은 최근에 자신의 고향인 평양에 돌아가겠다고 밝혀왔던 김련희 씨마저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한 바 있다”면서 국가보안법이 가진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언급했다.

 

피해자 윤태은 씨는 “우리 사회의 개혁을 가로막는 진정한 장애물은 분단이고, 이 분단에 국가보안법이 기생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다양한 평화통일 행사에 참여했다. 그래서 10년 전에 6.15학생위원회에서 진행한 행사에도 참여했던 것인데 10년 뒤인 지금 이것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한다”라면서 “내가 들어가는 곳은 재판장이 아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투쟁의 현장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자 이형구 씨는 “정권이 두 번이나 바뀐 이후에 이전의 일을 가지고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은 검찰의 악랄한 실적 채우기 식 수사가 아닌가 생각한다. 몇 년 전 직장 생활할 때는 경찰에 불려가서 ‘당신은 지금 활동하지 않으니 활동 중인 사람 이름 몇 명만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은 적도 있었다. 직장인으로서 심리적인 동요를 일으키려던 목적으로 느껴졌다”라면서 “지금과 같은 검찰의 공안탄압 행태 또한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피해자 남영아 씨는 “대학에 다닐 때 느꼈던 10.4선언 감동의 경험을 토대로 통일운동을 해왔다. 하지만 이전에 남북정상이 합의했던 구체적 내용에서 벗어나는 범주에서 활동했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 “내가 이전에 여러 활동했던 것을 이적성으로 옭아매려고 하는 무리한 기소와 국가보안법 남용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자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재판을 권력의 입맛에 맞는 법 적용으로 민주통일 인사를 탄압해온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히고 짚어가면서 우리의 무죄를 밝혀내는 의미 있는 재판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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