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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미래통합당 낙선운동 한 대학생에게 1,600만 원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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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슬 통신원
기사입력 2021-01-29

 

▲ 경인대진연 회원들이 사법부의 유죄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이찬슬 통신원

 

▲ 경인대진연 회원이 지난 4,15총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김용남 후보(수원병) 선거사무소 인근에서 ‘박근혜 적폐잔당 청산’, ‘총선은 한일전’ 문구가 적힌 선전물을 들고 1인 시위 하는 모습  © 이찬슬 통신원

 

▲ 경인대진연 회원이 지난 총선 당시 선거운동을 하던 심재철 후보에게 박근혜 사면 주장, 세월호참사 유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친일서적 『반일종족주의』에 관한 망언, 국회 안에서의 누드사진 검색에 대해 질문을 하는 모습,   © 이찬슬 통신원

 

28일 김용남, 심재철 낙선운동을 한 경기인천대학생진보연합(이하 경인대진연) 대학생 5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총 1,6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대학생들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김용남 후보(수원병) 선거사무소 인근에서 ‘박근혜 적폐잔당 청산’, ‘총선은 한일전’ 문구가 적힌 피켓으로 1인 시위를 했고,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심재철 후보(안양 동안을)에게 박근혜 사면 주장, 세월호참사 유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친일서적 『반일종족주의』에 관한 망언, 국회 안에서의 누드사진 검색에 대해 질문을 했다. 

 

이에 지난 11일 검찰은 각각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규정 및 사전 선거운동 금지 위반’과 ‘선거의 자유 방해 및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규정 위반’으로 대학생 3명에게 벌금 각각 300만 원,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사법부는 대학생 3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 총 1,6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선고 전 벌금과 징역을 구형한 검찰을 규탄하고 사법부의 무죄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대학생들은 선고를 받고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사법부의 유죄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서 경인대진연 이종오 회원은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총선은 한일전’은 대다수 민심이었다. 국민이 후보자에게 말 한마디 못하는가. 명백한 국민에 대한, 대학생에 대한,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이다”라고 규탄했다.

 

이남석 회원은 “더 이상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없도록 발목을 잡고 늘어지고 있다는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라며 사법부의 의도에 대해 의심을 표했다.

 

김영학 경인대진연대표는 “검찰, 사법부의 민낯을 똑똑히 알게 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판결에 굴하지 않고 탄압에 전혀 좌절하지 않으며 앞으로 끊임없이 싸워나갈 것이다. 끝끝내 진실을 밝히고 이런 비정상적인 사회에서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투쟁의지를 밝혔다.

 

대학생들은 2심 항소를 통해 무죄주장을 이어나가며 국민의힘이 해체될 때까지 적폐청산운동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했다.

 

한편, 최근 사법부가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 낙선운동을 한 학생들에게 벌금을 계속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법부가 국민의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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