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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과 번영을 걷어찬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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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훈 주권연구소 연구원
기사입력 2021-01-30

경제 암담한 미국…북미합의 이행했더라면

 

 

미국에서 바이든 정권이 출범했지만 어려운 경제 형편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없고 전망도 어두워 보인다. 그런데 돌아보면 미국에 이러한 위기를 단숨에 뚫어낼 ‘직방 활로’가 있었다. 바로 지난 2018년에 열린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다.

 

만약 미국이 북한과 맺은 합의를 이행했다면, 잠재력이 높은 동북아시아-통일 한반도 경제권에 진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랬더라면 허덕이는 경제와 민생에도 큰 숨통이 트였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약속을 뒤집어 북한과 적대관계를 지속했고, 그 결과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

 

유라시아대륙으로 통하는 관문인 동북아시아에는 남과 북,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등의 국가가 있고, 인구는 2021년 기준 총 16억 명을 넘어선다. 특히 앞으로 ‘통일 한반도’가 있는 동북아는 미국을 제치고 번영의 중심으로 떠오르리라 주목받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반도 통일을 전제, 2040년 기준 동북아시아의 GDP(국내총생산)가 47조 3980억 원에 이르리라 내다보고 있다. 이는 같은 시기 37조 3500억원으로 추산되는 북미 지역의 GDP를 가뿐히 웃도는 수치다. 이밖에 대통령 정책자문기구인 동북아시아시대위원회에서도 동북아시아의 경제 규모가 세계 경제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동북아시아-통일 한반도의 번영을 예견하는 데에는 합당한 근거가 있다. 우선 북한과 중국 동북지방에는 스마트폰 제작에 널리 활용되는 희토류처럼 가치 있는 지하자원이 대량으로 묻혀있다. 이뿐만 아니라 북한과 중국이 맞닿은 서해 수역에는 막대한 석유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 우리 조상들이 누볐던 만주-연해주 땅은 쌀, 콩, 옥수수 등이 생산되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곡물 생산지이기도 하다.

 

이 가운데 얼음이 녹은 북극해로 눈을 돌린 러시아는 새로운 바닷길 개척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 당국은 빠르면 오는 2030년부터는 북극해 항로를 널리 활용할 수 있으리라 내다보고 있다. 만약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땅길, 북극해를 통한 바닷길이 한 쌍을 이룩게 되면 세계 물류 시장은 말 그대로 뒤집어지게 된다. 그만큼 통일 한반도가 앞장서게 될 동북아시아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중국, 러시아 양국이 괜히 틈만 나면 남북의 철도 협력을 적극 지지하며 미국에 ‘대북제재 해제’를 촉구하는 게 아니다. 여기에는 동북아시아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자면 통일 한반도라는 동반자가 꼭 있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다.

 

여전히 번지수 잘못 짚는 미국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하는 것은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 번영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고, 상호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를 증진할 수 있다고 인정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아래와 같은 합의사항을 선언한다.”-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 내용 중에서.

 

미 정부는 위 약속과 달리 합의 이행을 거부, 북한이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를 제안한 하노이 북미회담도 파투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정권이 퇴임을 앞둔 지난 12일에 공개한 기밀문서를 보면 북한을 겨눈 적대 정책이 한눈에 드러난다.

 

지난 16일 민중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2018년 작성한 ‘인도·태평양 전략 기반’에는 “경제, 외교, 군사, 법(강제), 첩보의 수단을 통해 북한 압박을 최대화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아울러 북한에 맞서 한국과 일본의 군비 증강을 압박하는 미국의 방침도 확인된다.

 

그러니까 위 기밀문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두 차례나 정상회담을 벌이며 “평화를 바란다”라고 얘기했던 장면은 모두 ‘쇼’였다는 얘기다. 그런데 미국이 벌인 이 ‘쇼’는 어째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이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활로를 스스로 틀어막은 꼴이 됐기 때문이다.

 

“통일 이후 10~20년간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번영하는 나라가 될 것.”

“19세기는 영국, 20세기는 미국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가 될 것.”

 

위 말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전문투자가 짐 로저스가 내놓은 ‘촉’이다. 짐 로저스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잇는 남북 철길이 재건되면 한반도는 글로벌 교통의 허브가 될 것”이라며 “운송패턴이 변하게 되면 한반도 경제가 변하고 더 나아가 전세계 경제에 변화가 올 수 있다”라고 말해왔다.

 

이렇듯 미국인 사이에서도 ‘번영의 답은 동북아시아와 통일 한반도에 있다’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건만, 정작 미 정부의 결단이 더딘 모습이다.

 

통일 한반도와 공존, 공리, 공영의 길로 가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새로운 관계 수립과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견고한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된 사안들을 주제로 포괄적이고 심층적이며 진지한 방식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보장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했다.”-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 내용 중에서.

 

미국이 통일 한반도가 주도하게 될 번영에 동참하는 길은 의외로 간단하다. 지난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약속했듯 ‘함께 생존하는 공존’, ‘함께 이익을 나누는 공리’, ‘함께 번영을 누리는 공영’의 관점에서 앞날을 바라보면 된다.

 

▲ 지난 2019년 6월 30일, 판문점 남북미 3자회동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군사분계선을 넘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난 2019년 6월 30일, 판문점 남북미 3자회동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군사분계선을 넘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이 북한과 국가 대 국가로 평화관계를 수립해 자국민의 생명도 지키고 동북아시아-통일 한반도 경제권에 동참할 수 있다면 이야말로 ‘꿩 먹고 알 먹는 전략’이 아닐까 싶다.

 

무엇보다 미국으로선 언제든지 핵미사일이 본토에 떨어질 수 있다는 생존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고, 지금껏 보지 못한 대번영도 누릴 수 있다. 미국 경제가 동북아시아-통일 한반도와 연계해 제조업과 실물경기가 활발한 바탕에서라면 폭동을 벌이는 국민도 없지 않을까. 지금은 미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틀어막으려 골몰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다.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다. 잘못된 선택으로 한참 뒤늦게 땅을 쳐서야 이미 벌어진 현실은 돌이킬 수 없는 법. 이제 초강대국, 민주주의 선도국가로 일컬어지던 미국의 계절은 끝나가고 있다. 미국은 바뀐 현실을 받아들여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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