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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매우 우려되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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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1-02-05

바이든 행정부는 지날달 22일(이하 현지 시각) 새로운 대북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 인사와 미국의 행동을 보니 새로운 대북전략은 대결정책으로 일관할 것으로 예상된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행정부 당시 중지 혹은 축소됐던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군사준비태세를 유지하는 데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를 알고 있다”면서 “한반도만큼 군사훈련이 중요한 곳은 없다”라고 말했다. 즉 3월의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하겠다는 뜻이다. 

 

이어 미국은 같은 날 B-52H 장거리 폭격기 4대를 9개월 만에 태평양 괌에 다시 배치했다. 미국은 동맹국 등과의 연합훈련 지원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전투준비를 높이기 위해 B-52H를 재배치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B-52H 재배치는 북과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비핵화를 위한 대북 추가 제재를 언급했다. 블링컨 장관은 대북제재와 외교적 해법을 같이 말했지만 추가제재에 더 무게가 쏠린다. 왜냐하면 블링컨 장관은 청문회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더 나빠졌다”라면서 전반적으로 대북정책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해 9월에는 북 최고지도자를 향해 험담까지 했었다. 

 

그리고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4일 미국의소리(VOA)에 북의 정권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바이든 행정부가 말은 새로운 대북전략을 준비 중이라지만 실제 행동은 대북강경책을 연거푸 쏟아내고 있다.

 

북은 이번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이하 당대회)에서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미국이라는 실체와 대조선정책의 본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트럼프 전임 행정부는 겉으로는 북미대화를 추진했지만 대북적대정책 유지·강화라는 본질에서는 변함이 없었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는 아예 노골적으로 대북적대정책, 강경책만을 쏟아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행보는 북이 당대회에서 미국에 대해 지적한 것이 과장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 

 

북은 이번 당 대회에서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는 것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열쇠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북은 당 대회에서 언급한 ‘강대강’의 원칙으로 대할 것이다. 북이 말한 ‘강’이 무엇인지 우리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북은 2017년을 능가하는 그 무엇을 선보일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로 인해 한반도와 전 세계에 미칠 파장이 매우 우려스럽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북전략 수립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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