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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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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영 통신원
기사입력 2021-02-05

지난 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당하였다.

 

임 판사는 세월호참사 당시 박근혜의 7시간 의혹을 다룬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재판 개입 등으로 사법농단의 대표적 인물로 지목되었다.

 

임 판사 탄핵은 ‘사법적폐청산의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그동안 사법부 개혁을 외치며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검찰·사법·언론적폐 대응특위’의 최지웅 실무간사와 대담을 통해 이번 임성근 판사의 탄핵 의미를 짚어보았다.

 

[기자]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검찰 사법 언론적폐 대응특위’는 어떤 곳인가?

 

[최지웅] ‘박근혜 정권 퇴진 부산운동본부’로 모인 51개 시민사회단체가 박근혜 탄핵 이후 부산지역의 적폐청산을 위한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이하, 적폐청산본부)로 출범했다. 현재까지 촛불 혁명의 대의를 이어받아 부산지역의 적폐를 청산하고 지역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검찰개혁과 공수처 출범 등을 위해 ‘검찰·사법·언론적폐 대응특위’를 꾸렸다.

 

[기자] 이번 임 판사의 탄핵 의미를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최지웅] (임 판사에 대한 탄핵 가결은) 사법부 역시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아니라, 적폐를 청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아들여야 하는 곳이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사법농단 사태의 실체를 철저히 밝혀 관련자를 처벌하는 것만이 사법 정의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이번 탄핵으로 그 첫걸음을 내디뎠다. 어렵게 시작한 길이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대로 멈추지 말고 끝까지 완수해야 한다.

 

[기자] 사법적폐청산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최지웅]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 권력에 대한 문제 제기는 꾸준히 있었다. 이른바 ‘조국사태’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가 뒤집힌 것은 검찰과 사법부의 적폐세력이 단합하여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한다. 사법부 안의 적폐를 청산하지 않는 이상 공수처가 권력범죄를 처단하려 해도 영장을 기각한다거나, 무죄를 선고할 것이 뻔하다. 사법부가 본연의 역할을 잊고 기울어진 저울로 전락해 버린다면 오히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농단하게 된다.

 

[기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최지웅] 3월부터 매달 1회 ‘적폐검찰에 화난 시민들의 화요행동(화난 화요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들은 4일 오전 11시 부산지법 앞에서 ‘국회의 압도적 찬성으로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동윤 평화통일센터하나 대표는 “중대한 헌법위반과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에도 불구 아무일 없다는 듯 사직서 제출이나 임기만료 등으로 명예롭게 퇴직하여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전관예우를 누리는 일이 일어나면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기자회견 전문이다.

 

▲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최지웅 실무간사의 모습     ©조윤영 통신원

 

▲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임성근 판사의 탄핵을 촉구하는 모습     ©조윤영 통신원

 

----------------아래---------------- 

 

사법농단 법관에 대한 탄핵은 정당한 국민의 명령이다!

 

적폐를 청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이 이제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헌정사상 최초의 법관탄핵이 지난 2월 1일 국회의원 161명의 공동이름으로 발의 되었다.

 

사법농단 법관으로 지목받아온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발의는 사법부도 더 이상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아니라 적폐를 청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아들여야 하는 곳임을 경고하는 것이다.

 

사법농단 임성근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의혹을 다룬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 결과 국정농단 세력의 비호아래 그들의 입맛에 맞게 재판과정에 개입하고 재판결과를 바꾼 사법농단 인물이다.

 

법을 수호해야 할 법관이 오히려 반헌법적 행위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적폐세력들의 국정농단에 부역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탄핵을 받고도 남는 인물이다.

 

반면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프레임으로 적폐판사에 대한 탄핵에 반대하고 있는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바로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정의로워야 할 법원의 재판에 개입하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은폐하면서 사법부를 길들이려 했던 원조에 다름 아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촛불이 만든 주권민주주의 시대를 역행하려는 파렴치한 세력이다

 

역사적인 사법적폐 청산의 첫 발걸음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내딛어진다.

 

오늘은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법원 곳곳에 뿌리내린 적폐들을 청산하기 위한 국민들의 감시와 요구는 더욱 더 높아질 것이다.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아 안고 오늘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사법농단 법관에 대한 탄핵을 결의해야 할 것이다.

 

적폐청산 사회대개혁부산운동본부도 중단 없는 검찰, 사법, 언론 적폐청산을 국민들과 함께 해 나갈 것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금 천명한다.

 

2021년 2월 4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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