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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술핵 남한 배치’ 주장은 분단 세력의 넔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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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노 재미동포
기사입력 2021-02-08

명색이 안보 전문가라는 사람이 국가의 안보와 한미동맹이 거덜났다며 미국 전술핵이 남한에 배치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서울에는 많은 안보 전문가가 있지만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배치해야 북핵을 억제하고 미국의 핵보장을 강화하는 일거양득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건 아주 놀라운 일이다. 류제승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4일 중앙일보에서 미 전술핵의 남한 배치가 북핵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4년간, 문 정권이 “평화 없이는 안보도 없다”라며 북에 끌려다니다가 결국 안보 및 동맹을 절단 냈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남북 온 겨레가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약속한 ‘6.15선언’과 ‘판문점 선언’을 고수 실천하는 게 정상적 시민의 의무 책임이라며 누구나 그것을 지지하고 관철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왜냐하면 거기에 민족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류 씨는 민족의 평화·화해·협력·번영 등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철 지난 냉전시대 향수에 젖어 북을 무찌르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무리 봐도 이승만 독재의 ‘서북청년단’이나 이른바 태극기 부대를 빼닮았다. ‘평화 없는 안보는 사상누각이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평화가 통일이고 안보라는 말이다. 류 씨가 걷어찰 일이 아니다.

 

우리는 중국을 겨냥한 사드 배치 (우리에겐 무용지물)로 중국의 모진 경제보복을 당한 바 있다. 남한 혼자 일방적으로 동맹이요 혈맹을 외치지만, 정작 미국은 뒷짐 지고 구경만 하질 않았나. 이런 억울한 꼴을 경험하고도 미 전술핵 배치에 목을 매다니… 이건 도저히 제정신이라고 볼 도리가 없다. 전술핵 배치는 북측은 물론이고 중·러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힐 건 불 보듯 뻔하다. 영락없이 ‘섶을 지고 불길로 뛰어드는 격’이다.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발전되자 기겁한 트럼프가 남북 교류 협력에 대못을 박아 속수무책 허송세월만 보냈다. 잃어버린 4년이라 해야 맞다. 

 

돌이켜 보자. 2018년 남북은 한반도 긴장과 위기 조성 행위를 일체 않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무기 도입, 한미합동훈련, 삐라살포, 등등은 긴장 조성 행위로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다. 박근혜가 국민 몰래 들여온 사드에 대해 오늘도 배치 반대 투쟁이 가열차게 벌어지고 있다. 정작 류 씨가 진짜 안보 전문가라면 온 국민의 지지 속에 벌어지는 성주사드 철수 운동에 동참은 못 해도 전술핵무기 배치 주장으로 사드 철수 운동에 김 빼기를 해선 안 된다. 이건 국민을 정면으로 배신 모욕하는 행위가 된다. 미 전술핵 남한 배치가 북핵 해법이라는 류 씨는 아마 북핵에 대한 이해가 한참 부족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산물이 북핵이고, 대북적대정책 해소가 해법이다. 이것은 너무 간단명료한 해답이다. 심지어 삼척동자도 안다. 미국이 북핵 해결 능력이 없고 몰라서 해결 않는 게 아니다. 미국에게 자신들이 북에 들씌운 ‘악마화’ 이미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완전한 북비핵화는 미국이 19년 ‘하노이 조미회담’을 파탄내서 영영 물 건너가고 말았다. 미국은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이제는 핵동결, 군축회담부터 시작하는 길뿐이라는 게 미국의 지배적 여론이다.

 

오인동, 박문재 두 저명 동포의학박사가 북핵은 민족의 핵, 통일의 핵이 돼야 한다는 주장을 몇 년째 끊임없이 하고 있다. 두 동포 통일 선각자들의 ‘민족의 핵’ 주장이 이제야 해내외 우리 동포들뿐 아니라 지구촌에서도 열렬한 지지성원을 받으면서 드디어 빛을 발휘하기 시작하고 있다. 참으로 좋은 징조다. 세상이 변하고 시대 변화에 발맞춰 북핵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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