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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공격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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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1-02-09

지난 4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세월호참사 당시 박근혜의 7시간 의혹을 다룬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재판 개입 등으로 사법농단의 대표적 인물로 지목되었다.

 

국민은 임 판사 탄핵에 대해 사법적폐 청산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환영을 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 대화 내용을 문제 삼으며 김 대법원장을 공격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연이어 1인 시위를 할 것이라고 한다.  

 

국민의힘이 김 대법원장을 공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국민의힘이 사법적폐세력과 한 편이기 때문이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은 대부분 박근혜와 연결돼 있다. 국민의힘, 사법적폐세력은 박근혜와 함께 국정을 농단하고 법질서를 훼손한 공범이다. 

 

공범이 끌려가면 다른 공범도 결국 잡힌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사법적폐세력을 비호하기 위해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임 부장판사를 시작으로 해서 또 다른 사법농단 판사들에게 가할 국민적 심판을 막기 위한 것이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은 아직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다. 지난 5일 MBC는 사법농단 재판이 시작된 지 2년여, 법정에서 동료를 단죄한 판사는 한 명도 없다고 보도했다. 특히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은 지난 2년간 100번 넘게 진행됐지만 1심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다. 

 

사법부는 사법적폐 청산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 어쩔 수 없이 재판을 시작했지만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기 스스로 정화하지 못한 사법부에 ‘사법적폐 청산’을 염원하는 국민의 명령을 국회가 받들어 탄핵을 한 것이다. 이번 법관 탄핵은 사법적폐를 도려내기 위한 첫 시작일 뿐이다. 

 

국민은 임 판사를 시작으로 해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심판,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활동을 더욱 활발히 벌일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임 부장판사 탄핵에 대해 어떻게든 흠집을 내어 이후 벌어질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다. 

 

세 번째는 헌법재판소가 임 부장판사 탄핵을 인용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임 부장판사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힘이 임 판사의 탄핵이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것처럼 여론을 형성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자 하는 것이다.  

 

마치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징계를 무산시키려고 절차 문제를 쟁점으로 만들어 행정법원이 징계를 정지하게 한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아무리 가리려 해도 이번 탄핵이 사법적폐 청산의 첫걸음이라는 본질을 가릴 수 없다. 

 

이제 국민은 사법적폐를 비롯한 적폐세력 청산을 위해 더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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