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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결정이 닫힌 남북대화 문을 여는 최소한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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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1-02-16

진보당이 “문재인 정부는 닫힌 남북대화의 문을 여는 최소한의 조치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결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진보당은 15일 논평 ‘한미연합훈련 중단하고 남북대화 시작하라’에서 이처럼 주장했다. 

 

진보당은 문재인 정부의 주장과 달리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선제공격과 전면전을 가정하고 진행된다고 짚었다. 

 

진보당은 “과연 어느 나라가 앞으로는 대화하자면서 뒤로는 자신을 공격하는 군사 연습을 두고 보겠는가? 역지사지해서 북이 우리나라를 점령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러시아와 중국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전쟁 훈련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두고 보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문재인 정부에 요구했다. 

 

아래는 진보당 논평 전문이다.

 

-----------------아래-----------------------

 

 

[논평]

 

한미연합훈련 중단하고 남북대화 시작하라

 

오늘 다수 언론에 군 소식통의 이름으로 한미연합훈련을 3월 둘째 주에 시작해, 9일간 실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연합지휘소훈련(CPX)으로 진행되며, “훈련 규모, 세부 일정 등을 코로나 19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미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그 동안 정부는 한미연합훈련을 연례적으로 실시해온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규정하며 진행해왔다. 그러나 남북정상은 이미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하였다. 남북 정상이 만나 중단하기로 합의한 “군사적 적대행위”를 “연례적”이어서 매년 한다면, 애초에 이런 합의는 왜 했는지 의문이다. 

 

또한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밝혔지만, 한미연합훈련에서 사용하는 작전계획 5015는 북이 대량 살상무기를 사용할 ​‘​징후’​가 포착되면 관련 시설 및 주요 지휘 거점을 ‘선제타격’하거나 지휘부를 제거하는 ‘참수작전’을 벌이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제공격과 전면전을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어느 나라가 앞으로는 대화하자면서 뒤로는 자신을 공격하는 군사 연습을 두고 보겠는가? 역지사지해서 북이 우리나라를 점령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러시아와 중국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전쟁 훈련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두고 보겠는가?

 

북은 지난 8차 조선노동당대회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만이 남아 있다. 우리는 남북관계의 당사자이다. 3년 전 남북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화해와 평화를 약속했을 때, 전 국민은 환호하고 새로운 한반도 시대가 열릴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이제는 남북관계의 시계가 3년 전으로 후퇴할 위기에 처해있다. 문재인 정부는 닫힌 남북대화의 문을 여는 최소한의 조치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결단해야 한다.​ 

 

2021년 2월 15일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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