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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 따른 경쟁 원한다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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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북경대 박사
기사입력 2021-02-16

바이든 대통령의 최근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발언에 대해, 어떤 이는 “충돌할 필요가 없다”는 말에 주목하고, 다른 사람은 “극렬한 경쟁”에 주목한다. 한국 언론은 대체로 후자를 강조하는 편인데, 미국 신정부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일까? 중국 춘절 전날인 2월 11일 바이든이 중국 주석 시진핑과 첫 통화를 한 사실은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던져준다. (번역자 주)

 

2월 8일 자 환구시보 사설 ‘중국은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규칙 또한 선호한다. 중미 간의 난제는 어디에 있나?’를 김정호 북경대 박사가 번역한 글이 현장언론 민플러스에 게재되었다. 

 

아래에 번역 글을 전재한다. 

 

---------------아래-------------------------

 

바이든 대통령은 일요일(2월 7일) 미국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미국이 충돌할 필요는 없지만 ‘극렬한 경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익숙한 트럼프 방식으로 중국을 상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의 정부는 국제적 규칙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상술한 바이든의 발언에서 사람마다 서로 다른 것을 본다. 어떤 이는 그가 강조한 충돌할 필요가 없다는 말에 주목하고 그가 트럼프와 다르다고 한다. 어떤 이는 그가 말한 ‘극렬한 경쟁’에 초점을 맞추면서, 바이든이 중국에 대해 더 강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떠든다.

 

그러나 <환구시보>가 보기에 바이든이 ‘극심한 경쟁’을 예고하면서도, 이런 경쟁이 대국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마지노선을 세우고 싶었던 것 같다. 그 외에 그가 국제 규범으로 트럼프 방식을 대체하겠다고 밝혔는데, 결국 문제는 무엇이 국제 규범인가로 귀결된다. 

 

솔직히 말하면 중국은 그것이 얼마나 격렬한 경쟁이든 두렵지 않다. 중국의 국제 규범 준수 태도는 줄곧 진지했으며, 모두 규칙에 따라 경쟁하는 것은 중국 발전에 있어 가장 이상적인 상태이다. 이것은 중국이 큰소리치는 빈말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 중 가장 심오한 부분이다. 중국의 모든 엘리트는 거의 대부분 혹독한 대입 규칙을 통해 배출되었다. 규칙에 대한 존중과 경외감은 우리 민족의 핏속에 녹아들어 우리의 국제 규범 인식의 출발점이 됐다.

 

중국의 개혁개방은 국제규범을 이해하고 융합해간 장정(長征)으로 볼 수 있으며, 중국이 무역대국이 된 것은 WTO에 가입해 국제 공인의 규범을 실행한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중국은 어떤 중대한 국제규범에도 도전한 적이 없으며, 설령 초기에 어떤 규칙들이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더라도 최대한 적응을 통해 결국 이 규칙 운용의 강자가 되자는 것 역시도 우리의 철학이다.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자국의 이익을 국제규범의 중심에 놓는다는 점이다. 규칙의 실제 작동 효과가 미국에 유리하면 계속 규칙이라고 하고, 일단 미국에 불리하면 바로 태도를 바꾼다. 그래서 미국은 근래 들어 국제규범과의 충돌이 가장 많았으며, 탈퇴하고 약속을 깨며 끊임없이 조령석개(朝令夕改,이랬다 저랬다 함-주)하며, 그 규칙을 지키지 않는 정도가 여러 차례 국제사회를 뒤흔들었다. 

 

규칙은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것이고, 유엔(UN)체제는 마땅히 국제 규칙의 가장 권위 있는 출발점이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묻고자 하는 것은 유엔을 중국이 더 존중하느냐, 아니면 미국이 더 존중하느냐이다. 국제 다자기구와의 충돌 발생이 중국이 더 많은가, 아니면 미국이 더 많은가? 답안은 자명하다.

 

따라서 미국의 새 정부가 이렇게 규칙을 강조할 때, 우리는 미국이 국제규범을 미국의 이익과 등치시키고, 단지 미국 한 나라의 국익만을 배려하는 합법적 외피와 글로벌 통행증으로 변모시키지 말고 국제규범의 본래 취지를 먼저 존중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워싱턴은 최근 2년 동안 이데올로기적 공격성이 점점 강해졌다. 서구식 민주주의의 일부 국내 제도적 요소를 갖고 국제규범을 평가하고 미국 측의 규칙 정의를 강화하였다. 이 때문에 미국 측은 규칙을 이야기할 때, 흔히 중국 국내 문제에 대한 간섭을 언급하거나, 무분별하게 중국과 일부 국가의 정상적인 협력을 해쳤다. 미국은 규범을 통해 정치제도가 다른 중미 양 대국 간의 소통과 이익의 균형을 추진할 생각이 없는 것이다.

 

다짜고짜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을 거래제한 명단에 끌어넣고, 비즈니스 규칙을 무시한 채 동맹국에 화웨이 보이콧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등, 미국 측의 이런 행태 어디에 국제 규칙을 말할 어떤 그림자라도 있는가? 우리는 바이든 정부가 진정으로 전임 트럼프 정부의 거친 행보에서 벗어나, 국제규범을 둘러싼 중·미 간 선의의 경쟁의 새 공간을 열어 국제관계의 불확실성을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

 

중·미가 이렇게 큰 협력과 교역량을 형성하고 있으며 미국은 또한 여전히 강력하다. 그런데 어떻게 중·미 교류가 중국이 계속해서 규칙을 깨는 논리로 건설될 수 있겠는가? 중국은 진정으로 경쟁이든 협력이든, 중·미가 상생할 수 있기를 바란다. 중국은 출발선이 상대적으로 낮고, 민중 또한 매우 부지런하며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음으로 자연적으로 발전 속도가 더 빠를 수밖에 없다. 이 자체가 인간 사회법칙의 기초적인 상황이다. 미국 측이 중국 발전을 저지하고 중국 인민의 풍족한 생활 추구를 불허하는 규칙을 제정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해도 실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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