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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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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브리핑
기사입력 2021-02-22

1. 의협 “강력범죄 의사 면허취소법 의결 시 총파업”… 정총리 "집단행동시 단호 대처" 

 

대한의사협회(의협)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은 20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것에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21일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접종과 관련된 협력 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 중단’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성공적인 백신 접종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면서 “(의료법 개정 반대를) 빌미로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현실화된다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당은 의협을 향해 “백신 불안 조장” “최악의 집단이기주의”라며 비판했습니다.

 

2. 이낙연 “국정원 불법사찰, 모든 방법 동원해 규명”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이명박 정부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라면서 “전모를 철저히 밝히고 국회 차원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야당이 선거를 염두에 뒀다고 비난하는데, 그것은 지난 3년에 걸친 법원의 1심과 2심, 3심 과정이 모두 4·7 재보궐 선거에 맞춰서 진행됐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달도 해도 선거에 맞춰서 뜨고 진다는 얘기와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3. ‘강제노동 금지’ 등 ILO 핵심협약 비준안, 외통위 소위 통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등 3건을 통과시켰습니다. 29호 협약은 여야 합의로 처리했지만 87호·98호 협약은 야당의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3건의 비준안들은 오는 22일 예정된 외통위 전체회의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에 들어갑니다.

 

4. 한·미·일 3자 회의 “한반도 비핵화 긴밀 협력”

 

외교부는 19일 한·미·일 3국이 화상 회의를 열어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달성하기 위해 3국 간 긴밀히 협력·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들어 한·미·일 3자 협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북핵·북한 문제’를 첫 3자 협의 주제로 삼은 점이 주목됩니다.

 

5. 바이든 G7·뮌헨안보회의서 “중국과 경쟁 함께 준비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9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열린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와 뮌헨안보회의(MSC)에 잇따라 참석해 “우리는 중국과의 장기적 전략 경쟁을 위해 함께 준비해야 한다”며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공동 대응을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종식을 고하고 동맹들과의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21일 리하이둥 중국외교학원 국제관계연구소 교수의 말을 인용해 “중국과 유럽 간에는 여러 분야에서 이견도 있지만, 소통과 협상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협력적 관계가 대세”라며 “각국은 외교 정책을 수립할 때 그들의 진정한 이익이 무엇인지 고려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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