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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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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브리핑
기사입력 2021-02-23

1. 국민의힘, ‘의료법 개정’ 의협 반발에 “왜 의사 심기 건드리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백신접종 협력 중단’을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하는데 대해 “의사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법을 왜 (처리하려고) 시도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은 여야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한 법안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의료법 개정안은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 면허 정지 및 취소하는 것으로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라며 “변호사, 회계사 등 다른 전문 직종도 금고 이상이면 자격 박탈, 정직된다. 다른 직종과 형평성·공정성을 감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협이) 만약 불법적 집단행동을 한다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료법 개정안이 대다수 의료인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백신 접종 참여를 거부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검찰 중간간부 인사 단행…주요 수사팀 유임

 

법무부가 22일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 등 일부 공석인 자리를 채웠고,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검·언 유착 의혹 사건 등 주요 사건 수사팀 부장검사들은 모두 유임됐습니다.

 

법무부는 “조직 안정과 수사 연속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 실시하면서도, 검찰개혁의 지속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고자 노력했다”며 “대검과 충분히 소통해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 쪽에 담당 부장검사들의 유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해 수사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대검 연구관으로서 이례적으로 수사권이 없어 마음고생이 없지 않았는데, 어렵사리 수사권을 부여받게 됐다"며 "감사한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위증 강요 의혹을 감찰하고 있습니다.

 

3. 정부, 일본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강행에 "즉각 폐지하라" 항의

 

정부는 22일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를 강행하자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도발을 반복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면서 “동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 총괄공사를 초치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4. 이란 “한국과 동결 자산 이전·사용 합의”

 

이란 정부는 22일(현지시간) 압돌나세르 헴마티 이란 중앙은행 총재가 전날 유정현 한국대사를 만나 한국 내 동결자산 이전과 사용 방법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미국 정부가 이란 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리면서 2010년부터 거래해왔던 한국 내 계좌가 중지됐고, 이란 정부는 이 동결 자금을 해제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한국에서 동결된 이란 자금은 70억 달러(약 7조6천억 원)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이란의 동결자금 해제 문제는 미국 등 유관국과의 협의를 통해야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란 정부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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