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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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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브리핑
기사입력 2021-02-24

1. 김경협 “MB·박근혜 국정원, 2만명 이상 불법 사찰”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은 23일 “국정원이 (불법 사찰) 자료를 검색한 결과, 박근혜 정부 시절 신상정보 자료도 나오고 있다”며 “정보공개 청구한 이들에게 제공된 신상정보 문건 수가 1인당 적게는 3∼4건, 많게는 10여건 정도 나오는 것을 미루어보아 사찰 대상자 수가 2만명이 넘지 않을까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보고처로 명시된 것은 민정수석, 정무수석, 대통령 비서실장이고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보고처로 된 자료도 있었다”며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라 총리에게 보고할 의무는 없는데도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는 것으로 봤을 때 아마 권한대행 시절이 아닌가라고 추측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때 사찰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이야기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는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민주주의 파괴행위”라면서 “선거가 불법사찰 책임을 회피하는 방패막이 돼선 안 될 것”이라고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2.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장모 ‘수천억 납골당 편취’ 의혹 재수사 요청

 

경찰이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의 수천억원대 납골당 편취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이 보완수사를 요청해 경찰이 재수사에 나서게 됐습니다.

 

최씨의 납골당 사업권 편취 의혹은 최씨가 사업가 노덕봉씨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주식 10%를 불법 양도해 사업권을 빼앗았다는 고발 사건입니다. 노씨는 최씨가 ‘법조 브로커’ 김씨와 짜고 자신을 속인 뒤 납골당 사업권을 빼앗아갔다고 주장합니다.

 

3. 보수단체 3·1절 광화문 집회 예고… 민주당 “집회 철회하고 야당도 협조해달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보수단체들이 3·1절 광화문 집회를 예고한 데 대해 “지난 (코라나19) 2차 감염 확산을 초래한 것이 명백한 대규모 집회를 또다시 열겠다니 기가 막힐 뿐”이라며 “극우단체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대규모 도심 집회를 중단해야 하고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학생들이 드디어 등교수업을 앞둔 개학 시즌인데 어른들이 찬물을 끼얹으면 안된다”며 “어린 아이들의 학습권을 위해서라도 집회를 철회하고 야당도 이에 협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엄정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4. ‘사법농단’ 임성근, 재판부 기피 신청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임 부장판사 대리인단은 이 재판관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으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장을 역임한 경력 등을 거론하며 “(임 부장판사에게)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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