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2월 25일

가 -가 +

아침브리핑
기사입력 2021-02-25

1. 이낙연 “MB·박근혜 정부 불법사찰 규모 상상 뛰어 넘어···진상규명TF 구성할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불법사찰 규모가 상상을 뛰어 넘는다”며 당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비정상적 수집 문건은 20만건, 사찰 대상자는 무려 2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어떤 경위와 목적으로 불법사찰 문건을 보고받았는지, 보고받은 사람은 누구였는지, 보고받은 뒤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날 일인데 뻔한 정치적 공세로 은폐하려는 처신”이라며 “박형준 전 정무수석(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은 명진 스님의 이야기에는 왜 침묵하고 있는지 대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명진 스님은 자신을 사찰하고 승적을 박탈하는 데 박 후보가 관여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박범계 “검찰개혁, 궁극적으로 수사·기소 분리돼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4일 “궁극적으로 수사·기소는 분리돼야 하고, 이는 전 세계적 추세에도 맞다”며 “저와 법무부 내 실무 행정을 다루는 분들 사이에 다소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을 조정하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에 대해선 “일부 언론에서 속도조절론이라는 표현으로 (검찰개혁에 대해) 뭉뚱그려 다루는 듯하다”며 “대통령께 당부드린 바 없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이 지난 22일 ‘수사권 개혁 안착’ 등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한 뒤 여권 내에서는 대통령이 여당의 검찰개혁 작업에 ‘숨 고르기’를 주문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제 와서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버린다”며 “어느 나라도 우리와 같은 검찰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검찰, ‘김학의 사건’ 이성윤 지검장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 헌재, ‘임성근 탄핵 심판’ 첫 기일 변경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지난 주말과 이번주 초 두 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첫 변론준비절차 기일을 연기했습니다. 기일 연기 배경은 임 부장판사 쪽이 이석태 주심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임 부장판사는 퇴직한 상태에서 탄핵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퇴직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실효성 문제로 각하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4. 외교차관 “위안부는 보편적 인권 문제”…일본 “받아들일 수 없어”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화상 기조연설에서 “현재와 미래 세대는 2차 세계대전의 이른바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스런 경험으로부터 귀중한 교훈을 배워야 한다. ‘위안부’의 비극은 보편적 인권 문제로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24일 “우리 나라(일본)는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한 일·한 합의(12·28합의)에 비춰 이런 발언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후 답변권 행사를 통해 우리 나라의 입장을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최신기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자주시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