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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 “485만 원 내고 학교 연습실도 이용 못 해”...등록금 반값 반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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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21-02-26

▲ 청년진보당과 송명숙 진보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26일(금)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코로나 시대 등록금 날로 먹는 대학, 정부와 대학이 합심해서 등록금 반값은 반환하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청년진보당

 

▲ 송명숙 서울시장 예비후보.   © 청년진보당

 

▲ 청년들은 교수님을 ‘ZOOM’ 비대면으로만 만나는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는 것을 형상화하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 청년진보당


코로나19 확산이 지속하는 가운데 청년들이 등록금 반값을 반환하라고 정부와 대학에 요구했다.

 

청년진보당과 송명숙 진보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26일(금)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코로나 시대 등록금 날로 먹는 대학, 정부와 대학이 합심해서 등록금 반값은 반환하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청년들은 기자회견에서 “2021년에도 비대면 수업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책정 과정에서 대학들은 등록금을 인하하지 않고 동결했으며, 2020년 하반기 등록금에 대한 반환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국민은 코로나19 상황 속에 등록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라며 “전국민적인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해 대학과 정부가 합심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청년진보당은 “‘청년진보당 2021 코로나 시대 대학생 권리찾기 운동본부’를 꾸리고, 등록금 반값 반환을 촉구한다”라며 “이를 위해 정부에서 코로나 대학 긴급지원금 예산을 편성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송명숙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등록금 반환을 시작으로 등록금 책정 기준을 바꿔야 한다”라며 “이번 보궐선거에서 대학생들의 상황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 거대 기득권 정당의 후보들에게 묻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다빈 진보대학생넷 회원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예대생의 피해 사례를 언급했다.

 

김다빈 회원은 “2020년 1학기 등록금을 485만 원가량 내고 학교 연습실을 전혀 이용하지 못했다”라며 “요즘 청년들, 정말 돈 없다. 없는 돈 긁어모아서, 대출 받아가면서 겨우겨우 내는게 등록금이다”라고 현실을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코로나 사태로) 대학생들이 요구하던 등록금 문제, 수업권 문제 등 모든 문제가 수면 위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기환 청년하다 대표는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학생들을 압박하고 탄압하는 대학 본부를 규탄했다.

 

류기환 대표는 “현재 등록금 반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무책임한 대학의 책임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학생들이 코로나19 상황에 열악한 교육환경에 고통받고,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에 나서는 동안 대학들이 한 것이 무엇이 있냐? 처음에는 교육부 핑계를 댔고, 지금은 돈이 없다는 소리만 반복하고 있다”라며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학생들의 행동을 탄압하는 데는 그 누구보다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후 등록금 반환 촉구 상징의식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 청년진보당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코로나 국면에 등록금 날로 먹는 대학? 정부와 대학이 합심해서 등록금 반값은 반환하라!

 

코로나19 재난 상황은 1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다. 대학생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비대면으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실험·실습 수업 제대로 수강할 수 없고, 대학의 시설들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등록금은 기존과 같은 금액을 납부하면서도 수업권 침해 등 피해에 대한 구제 대책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

 

2020년에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로 코로나 대학 긴급지원금 1000억 원이 예산 추가 편성되어, 많은 대학에서 적은 액수나마 등록금 반환이 이뤄졌다. 그러나 2020년 하반기 등록금에 대한 반환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2021년에도 비대면 수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은 등록금을 인하하지 않고 동결했다. 국회에서는 ‘재난 상황에서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등록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법안이 통과되었으나 강제성이 없어 등록금 책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매년 같은 등록금을 납부한다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같은 부담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19로 가계 부담이 늘어났으며, 대학생들이 졸업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비대면 수업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 등록금을 동결하는 것은 대학생들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것과 다름없다.

 

이미 국민들은 코로나19 상황 속에 등록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2020년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에서 대학생 2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9.2%가 '상반기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올해 2월 쿠키뉴스 의뢰로 ‘데이터리서치’가 전국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 1000명 중 84.9%가 ‘코로나19 상황 속 등록금 부담완화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전국민적인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해 대학과 정부가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학에서는 시설과 대학의 긴축경영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의 80%를 사학에 의존하는 현재 체제를 바꾸고 정부가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과 공공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또 닥쳐올 재난 시기에도 대학교육이 흔들리지 않고 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진보당은 ‘2021 코로나 시대 대학생 권리찾기 운동본부’를 꾸려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는 100명의 청년 당원들의 목소리를 모았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관련 내용을 대학 내에서도 알리고 지속적으로 등록금 반환과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를 촉구할 것이다.

 

- 정부와 대학이 합심하여 등록금 반값 반환하라!

- 코로나 시대 등록금 날로 먹는 대학, 등록금 반환하라!

- 국민 85%가 원하는 등록금 반환, 이제는 국가가 나서라!

 

2021년 2월 26일

청년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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