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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남북관계를 더 악화시킬 문 대통령의 삼일절 기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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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1-03-01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도 변함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전쟁불용, 상호안전보장, 공동번영이란 3대 원칙에 입각해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삼일절 102주년 기념사에서 언급한 남북관계 내용 일부분이다. 

 

문 대통령의 연설을 보니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진지한 모색이 없다는 것이 느껴진다. 

 

문 대통령은 삼일절 기념사에서 남북관계 발전의 3대 원칙으로 ‘전쟁불용, 상호안전보장, 공동번영’을 내세웠다. 이 원칙에 따라 남북관계를 풀어나가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19년부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원칙으로 ‘전쟁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을 언급했다. 

 

물론 삼일절 기념사에서 남북관계가 비중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내용은 전혀 새롭지 않았다.  

 

오히려 문 대통령의 연설이 남북관계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든다.

 

왜냐하면 문 대통령이 남북 두 정상이 합의한 남북관계의 원칙을 지속해서 파기하는 발언을 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세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 판문점선언, 9월평양공동선언 등을 합의했다.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판문점선언)

 

“양 정상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9월평양공동선언)

 

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으로 남북관계를 풀자고 합의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의 합의가 아닌 ‘전쟁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을 다시 언급한 것이다. 

 

남북관계는 2018년 이전의 경색된 관계로 돌아가고 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틀어지게 된 데 대해 정확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국민은 문재인 정부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이 아니라,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남북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남북관계가 틀어졌다고 시종일관 지적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진정으로 남북관계 발전을 이룩하고 싶다면 이번 삼일절 기념사에서 ‘남북이 합의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 ‘남북 합의를 위반하는 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라는 말을 했어야 한다.

 

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조금이라도 기대했던 국민에게 실망을 안길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를 더 파국으로 치닫게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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