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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3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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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브리핑
기사입력 2021-03-02

1.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안철수, 제3지대 단일 후보 확정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최종 득표율 69.56%로 우상호 민주당 의원(30.44%)을 제치고 최종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박 후보는 후보 수락연설에서 “서울시 대전환, ‘21분 콤팩트 도시’에 넓고 깊은 해답이 있다”며 “평당 1000만원대 반값 아파트로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기는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3지대 경선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금태섭 무소속 후보를 제치고 단일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안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자신의 SNS에 “이제 시민의 뜻을 받들어 필승할 수 있는 최종 야권 단일후보를 선출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는 즉시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2.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제주4·3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29명 가운데 181명 찬성, 33명 반대, 15명 기권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특별법은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고, 신속한 신공항 건설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199명 찬성으로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은 피해 73년 만에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4·3특별법은 2000년에 제정됐지만 국가폭력에 대한 보상 근거가 없어 희생자와 유족들은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편 의료인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가 심의를 하기로 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3. 이성윤 “김학의 출금 의혹 수사 막은 적 없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과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를 막은 적이 없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지휘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현재 시행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은 검사의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4. 문 대통령 “언제든 일본 정부와 대화 나눌 준비 돼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1일 3·1절 기념사를 통해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다”며 “과거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대로 해결해 나가면서,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중요한 것은 양국 사이에 (강제동원과 위안부 문제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 쪽이 책임을 갖고 구체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에 일본도 참여를 검토하고 있으며, 나아가 북한도 함께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며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참여를 시작으로 북한이 역내 국가들과 협력하고 교류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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