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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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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브리핑
기사입력 2021-03-03

1. 윤석열 "검찰 수사권 박탈은 법치 말살…직 걸겠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를 위한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추진을 두고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며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그러면서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윤 총장의 인터뷰와 관련해 “국회가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 의견을 두루 종합해서 입법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상했던 반발”이라며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검찰과도 잘 얘기해서 이해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2. 임은정 “한명숙 관련 사건에서 배제돼”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연구관이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지시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배제됐다”며 “3월2일 대검 감찰부에서 검찰총장의 직무이전 지시 서면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임 연구관은 “총장의 지시가 사법정의를 위해서나, 검찰을 위해서나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 안타깝고 한숨이 나온다”고 적었습니다.

 

대검은 “검찰총장은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고, 이날 처음으로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임 연구관은 “감찰부장의 지시에 따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민원 사건을 조사한 지 벌써 여러 달”이라며 “지난 금요일 조사 결과와 수사 전환하겠다는 제 의견을 검토보고서 등을 통해 법무부, 검찰총장, 대검 차장에 다 보고했다”고 반박했습니다.

 

3. 검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구속영장 청구…김진욱 “김학의 사건, 규정상 공수처 이첩해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차 본부장은 이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사개시와 기소 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한편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두고 “규정상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사건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4. 합참서 3번째 코로나 확진자

 

합동참모본부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지난달 16일 군무원과 같은 달 24일 영관급 장교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2일 영관급 장교 1명이 세 번째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 관련 날짜, 훈련내용 등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며 “한미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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