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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철 지난 북 인권타령을 주문처럼 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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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노 재미동포
기사입력 2021-03-03

미국의소리(VOA) (2/25) 보도로는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지난 2월 24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지구촌 인권 유린 문제에 대해 연설했다고 보도했다. 블링컨은 “미국 외교 정책의 중심은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면서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을 촉구했다고 한다. 

 

인권이란 하늘이 준 신성불가침의 권리이기 때문에 ‘천부의 권리’라고도 한다. 인권이란 한 개인에게만 국한 적용된다고만 보면 너무 협소한 편견일 수 있다. 집단, 국가, 민족에게도 확대 적용돼야 하는 건 너무도 당연하다. 그런데도 특정 어느 민족, 국가의 인권이 처참하게 유린 침해돼도 인권과 무관하다고 보려는 경향이 종종 보인다. 이것은 침략국 자신이 저질은 인권 위배를 합리화하려는 변명이고 궤변이라고 봐야 맞다.

 

미국의 도덕, 예의,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가 와르르 무너지고 급기야는 후진국으로 전락하는 전 과정을 지구촌은 똑똑히 지켜봤다. 지난 1월 6일 트럼프의 쿠데타 세력이 미 의사당을 완전 점령하고 쑥대밭을 만들어 놨다. 상하의원 합동회의를 진행하던 5백여 의원은 방독면까지 쓰고 긴급 대피해서 간신히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이번 난동에 가담한 의원들과 공무원까지 3백 명 이상이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실패한 의회 쿠데타를 통해 숱한 문제점이 노출됐다. 미국의 분열 반목이 심각한 수준이고 사회적 불안과 위기가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무엇보다 비틀거리던 미국식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종말을 고했다는 게 명백히 까밝혀졌다. 취임식 전야에 벌일 전국적 무장봉기 음모가 폭로됐다. 무장보안군 2만 5천의 철통 경비 속에  취임식이 거행됐고, 아직도 6천 여 보안군이 백악관 의사당을 삼엄하게 경비하고 있다. 

 

겉으로는 대선 결과 뒤집기 폭동이지만 실제로 핵심은 백인 우월주의라는 인종 문제라고 봐야 맞다. 미국에는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인종폭동이 벌어진다. 으레 방화 폭동이 수반된다. 예외 없이 우리 동포들이 ‘동네북’으로 가장 큰 피해자가 되곤 한다. 트럼프 임기 중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가 급속 확산돼서 후유증이 미 도처에서 오늘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인 동포와 사업체가 온갖 범죄의 목표물이 되고 있다.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다.

 

미국 내 소수 민족의 시민 개개인의 인권 실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더 심각한 것은 미국이라는 국가의 약소국에 대한 인권 침해다. 미운털이 박힌 약소국은 온갖 제재 압박 봉쇄를 감수해야 하고 심지어 의약품의 운송까지 저지하는 게 미국이다. 금단의 선을 넘어서고 있다. 유엔까지도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인권 침해와 유린에는 말이 없다. 미국은 2018년 이스라엘에 편견을 보인다는 이유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퇴했다가 최근 복귀했다. 

 

제 코가 닷 자나 빠진 미국은 입이 열 개라도 인권의 ‘인’ 자도 말할 자격도 없고 주제도 못 된다. 지상 최대 인권 불모지가 미국이고 가장 악랄한 인권 유린국가도 미국이다. 멀쩡한 이라크, 리비아를 침략해 쑥대밭을 만들었고 팔레스타인 탄압을 방조하고 있다. 최근에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 전복을 위해 대거 용병들을 파견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 미국이 인권타령을 하려면 자국 내 인권 확립, 약소국에 대한 인권 유린이 중단 이후에나 거론해야 한다.

 

블링컨 국무장관이 유엔 무대에서 북 인권에 시비를 건 것은 단순히 인권 문제로 끝내자는 게 아니라 모종의 흉악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고 봐야 맞다. 멀지 않아 조미 관계에 험악한 난관이 조성될 수 있다는 신호라고 읽힌다. 미국은 대북정책을 별개로 떼어내질 않고 대중국 봉쇄 정책의 일환이라고 보는 것 같다. 따라서 대북정책은 대중정책에 부수적으로 기여하고 추동하는 보조 역할 차원이라는 것이다.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어도 주변국 10개국 참여를 구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미국은 주변 안보 정세를 유리하게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미국은 북의 물리적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 절실해 보인다. 그것이 한미합동훈련이 될 수 있다. 미국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할 때면 뽑을 수 있는 카드다. 미국에는 필요불가결한 ‘필요악’이다. 삐라살포도 북의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1순위로 고려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워싱턴포스트> (2/26)는 남북한 인내심이 약해지고 있어 대북협상을 서둘러야 한다는 기고문을 실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다. 이란 핵대화도 뜸 들이다가 일이 꼬이고 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선언을 하고 북측에 대화 신호를 진작 보냈어야 옳았다. 우방과 협의를 한다며 세월만 허비하고 있다. 

 

지금은 패권쟁탈전을 위해 패거리 놀이를 할 때가 아니다. 미국은 코로나 대재앙과 거덜 난 세계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 국제연대를 꾸리는 데 앞장서서 혼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도리다. 이제 미국은 실추된 위상을 되찾기 위해 환골탈태해야 한다. 겨우 인권타령이나 하면서 조미 대화를 기피하는 건 불길한 징조가 분명하다. 이 시점에서 “미국에 정권교체가 돼도 그 정체와 본질은 변치 않을 것”이라고 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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