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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전쟁 위기 지피는 한미연합군사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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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훈 주권연구소 연구원
기사입력 2021-03-04

1. 집단감염 막으려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해야

 

 

오는 3월 둘째 주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이에 한미연합훈련이 가뜩이나 심각한 코로나19 사태에 기름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주한미군 발 집단감염이 우리 삶과 일상을 망칠 수 있다는 위기가 나날이 커지고 있는 것.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주한미군은 예외인가요? 과태료 정도로 안 되잖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방역 통제도 안 되는 코로나 미군 당장 쫓아내세요! 화난다. 진짜!” 

-주한미군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술판을 벌였다는 기사를 본 누리꾼이 남긴 댓글 반응

 

우리 국민이 분통을 터뜨리는 이유는 우리 땅 여기저기에서 방역 기준을 어긴 주한미군의 음주파티,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은 최근 평택, 오산 지역에서 집단으로 음주파티를 열었다. 2월 8일에는 평택에서 50명. 2월 13일에는 오산에서 20명이 주한미군 거주지에서 마스크를 벗고 술판을 벌였다. 지난 13일 ‘오산 음주파티’에서는 미군 1명을 포함해 8명이 확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언급한 음주파티는 주민들이 신고하면서 일부 확인된 것으로, 실제 주한미군의 방역 위반 사례는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주한미군 지휘부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 음주파티에서 주한미군 상당수는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도망쳐 수사망에서도 벗어났다. 한마디로 도망친 병사들이 코로나19에 걸렸는지, 걸리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이들이 코로나19에 걸린 채로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럴 경우 한미연합훈련이 집단감염의 기폭제가 되리란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평소에 방역 지침을 우습게 여기고 곳곳에서 술판을 벌이는 주한미군이, 과연 한국군과 함께 하는 훈련이라고 해서 방역 지침을 잘 지킬까? 혹시라도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번지면 집단감염 사태는 돌이킬 수 없다.

 

우리 국민은 코로나19로 외출도 제대로 하지 못하며 자영업자들의 경제 피해도 크다. 무엇보다 코로나19에 감염돼 목숨을 잃는 국민도 있다. 한미연합훈련 때문에 이런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는 것이다.

 

이미 우리네 일상은 방역을 지키기 위해 큰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예시가 보여주듯, 주한미군 발 집단감염까지 터진다면 그 피해는 훨씬 극심해질 수 있다.

 

더구나 우리 합참 내부에서도 잇달아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이 무리하게 한미연합훈련을 벌이기에는 집단감염 위험도가 너무나도 크다. 한미연합훈련을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네 일상도, 생명도 지킬 수 있다. 

 

2.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한미연합훈련…‘훈련 중단’ 외치는 국내외 시민들

 

한반도의 바다와 하늘, 땅에서 벌어지는 한미연합훈련은 세계 최대 규모 전쟁훈련이다. 한미 군 당국은 작전계획 5015에서 ‘북한 선제타격’과 ‘북한 지도부 참수작전’을 명시했다. 지난해에는 ‘실전’이 아닌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으로 진행됐는데도 2만 명이 넘는 인원이 동원돼 북한을 겨눴다. 이런 위험천만한 훈련이 70년 넘도록 이어져 왔다. 한미연합훈련이 벌어지는 시기마다 북한이 강하게 대응하는 이유다.

 

지난 1월, 김정은 총비서는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새로운 조미(북미)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북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데 있다”라면서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연합훈련을 벌이면 그에 따른 북한의 강한 대응이 반드시 뒤따를 것이라는 얘기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의 평화는 물 건너가게 되고 전쟁 위기도 되살아난다.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우리가 평화롭게 지내기 위한 필수 조치인 이유다.

 

한미 군 당국은 전쟁훈련이라는 지적에 “연례적인 방어훈련”이라고 주장하며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하겠다는 태세다. 미 국방부에서는 “한반도에서 최고 수준의 군사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라며 한미연합훈련을 공식화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에는 전쟁 수행과 밀접한 미군 정찰기도 속속 들어오고 있다. 하필이면 한미연합훈련과 맞물린 시기에 미군 정찰기가 한반도 상공으로 들어오면서 점차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에서만 시민단체 197개 곳을 비롯해 미국의 시민단체 110곳 그밖에 국제 시민단체 80곳 등 시민사회에서 한미연합훈련을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2월 9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는 시민사회 각계를 향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위한 각계행동’을 제안했다. 오는 3월 6일까지 각 단체별 선언운동과 공동성명을 담은 1천 단체 선언운동과 집중행동을 펼쳐가겠다는 취지다.

 

6.15남측위를 비롯한 국내외 시민단체들은 2월 19일엔 온라인 공간에서 함께 하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다. 바로 줌과 유튜브로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함께 마주한 ‘한미연합군사훈련과 한반도 평화 웹세미나’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전략자산 전개나 도발적 훈련 성격으로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한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발 빼야 한다. 남과 북의 자주적 해결이 필요하다.”

-지난 2월 19일, 한미연합군사훈련과 한반도 평화 웹세미나에 참가한 사람들이 함께 낸 목소리.

 

위 행사에서는 퇴역 미군 장교 출신인 ‘미국인’ 앤 라이트 씨가 사회를 맡았다. 또한 평택 캠프 험프리스 501정보여단 제3정보대대에서 선임 의무병을 지낸 주한미군 출신 조반니 레예즈 씨도 행사에 참가했다. 레예즈 씨는 한미연합훈련에 동원된 기억을 떠올리며 한미연합훈련을 “모의 전쟁게임”으로 정의했다.

 

주한미군은 '평화적 훈련'이라 주장하지만 직접 훈련에 참가했던 퇴역 미군은 '전쟁게임'이라고 실체를 폭로한 것이다. 

 

2월 22일에는 6.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본부(6.15청학본부)가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주장했다.

 

“한미연합훈련을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는 것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풀립니다. 청년학생들이 바라는 것은 전쟁과 대결이 아닌 평화와 통일입니다.”

 

국회에서도 전쟁훈련 반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홍걸, 안민석, 윤미향 의원 등 국회의원 35명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를 촉구하는 국회의원 성명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휴전선 일대의 사소한 오해와 불신이 군사적 충돌을 일으킬 위험도 매우 높다.” 

 

“지금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다.”

-지난 2월 25일,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를 촉구하는 국회의원 성명서’에서.

 

오는 3월 5일과 6일에는 평택미군기지와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위한 “평화의 1만 보 걷기”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한미연합훈련을 반대하는 간절한 여론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우리 정부는 국내외에서 빗발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미국이 ‘훈련 강행’을 강요하더라도 한반도에 사는 주인으로서 당당히 거부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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