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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 5년 뒤엔 결국 50% 인상, 굴욕적 협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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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1-03-05

각계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중단을 문재인 정부에 요구했다.

 

한미 양국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9차 회의가 5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다. 이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2019년의 방위비 분담금에서 13% 인상하는 안으로 타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또한 한국이 국방예산을 의무적으로 확대하며, 미국의 특정 군사장비를 구매하는 내용이 합의안에 포함되었다고 한다.

 

이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굴욕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진보당은 4일 논평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중단하라!’를 통해 “방위비 분담금을 13% 인상하고 거기에 더 국방예산과 미국 군사장비 구매를 얹어준다는 내용이다. 코로나 위기로 고통 받고 있는 민생을 외면한 것은 물론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른 굴욕적인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방위비 분담금 규모도 역대 최대”라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진보연대도 4일 성명 ‘주둔비 13% 인상, 5년 뒤엔 결국 50% 인상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이 아닌 폐기가 답이다’를 발표했다.

 

한국진보연대는 성명에서 “13% 인상, 다년 협정(5년으로 예상)과 더불어 국방예산 증액률에 따라 매년 6~7% 인상률을 적용하는 안으로 협상이 타결된다고 한다. 이를 적용하게 되면 첫해엔 약 1조 1,739억 원이지만 마지막 5년 차엔 1조 5,900억 원으로 2019년 주한미군 주둔비 1조 389억 원에서 50% 인상된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진보연대는 “우리 국민들의 혈세로 내고 있는 주한미군 주둔비(방위비 분담금)는 주한미군 총 주둔비용의 약 45%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계속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위기를 일으키는 일에 왜 우리 국민들의 혈세가 투입되어야 하는가”라고 짚었다.

 

한국진보연대는 “미군 주둔비는 현재 한국만 인상안을 협상하는 것”이라며 “일본은 동결, 필리핀은 주둔비를 오히려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진보연대는 “주한미군 주둔비 갈취하는 미군은 필요 없다. 주둔비를 내지 않겠다면 차라리 이 땅을 떠나라”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3일 성명에서 “한미소파협정에 의거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돈을 주는 것도 견디기 힘든데, 역대 최대 규모의 인상액도 모자라 향후 한국 국방예산 의무증액 및 이를 미국 무기 구매와 연동하는 등 최악의 굴욕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021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고작 1.5%로,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래 가장 낮다”라며 “고용유지와 민생 안정에는 인색하면서 미국에는 방위비 분담금을 13% 인상하고, 향후 5년간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해 6~7%의 상승률을 보장해주고, 미국 무기 구매까지 약속해주며, 불법 집행된 방위비 분담금 환수까지 포기하려 하니 문재인 정부의 대미굴욕성에 가슴을 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는 13% 인상안을 즉각 백지화하고 11차 특별협정 체결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진보당,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의 논평과 성명 전문이다. 

 

-------------아래-----------------

 

[진보당 논평]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중단하라!

 

3일 외교부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한-미간 회의가 5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다”라고 밝혔다. 지난 2월 미 언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근접…13% 인상안 유력”, 그리고 “최종 합의에는 한국 국방예산의 의무적인 확대와 한국이 일부 군사장비를 구매할 것임을 양측이 이해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방위비 분담금을 13% 인상하고 거기에 더 국방예산과 미국 군사장비 구매를 얹어준다는 내용이다. 코로나 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민생을 외면한 것은 물론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른 굴욕적인 협상이다. 

 

소파협정에 의하면 한국이 미국 측에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미국은 그 외의 제반 주둔 경비를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미국은 1980년대 경기침체 이후 비용 분담을 한국정부에 요구하기 시작했고, 결국 현재 ‘방위비분담금’이란 이름으로 매년 미군의 주둔비용을 제공하게 된 것이다. 미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우리 정부가 대고 있다는 것이다.  

 

방위비분담금 규모도 역대 최대이다. 1991년 특별협정 첫해에 1,073억 원이었고, 그 이후 2019년은 10배 가까이 커진 1조 389억 원이었다. 여기서 13%를 인상한 금액은 역대 최고규모인 1조 1,739억 원이다. 코로나19로 민생이 최악인 상황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분담금 합의를 서둘러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게다가 합의안에는 국방예산의 의무적인 확대와 미국으로부터 특정 군사장비를 구매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방예산, 무기구입은 우리의 자주국방과 관련한 중대한 문제이다. 우리 국민의 이익에 맞게, 국민의 판단에 따라 결정해야 할 문제를 왜 미국과의 방위비분담금협상에서 결정하는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2021년 3월 4일

진보당 대변인실


 

[한국진보연대 성명] 주둔비 13%인상, 5년 뒤엔 결국 50% 인상 주한미군주둔비 인상이 아닌 폐기가 답이다

 

주한미군주둔비(방위비 분담금)가 13% 인상, 다년간 협정으로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가 5일 열릴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대면회의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협상안을 확정짓는 회의라는 전망이다.

 

13% 인상, 다년 협정(5년으로 예상)과 더불어 국방예산 증액률에 따라 매년 6~7% 인상률을 적용하는 안으로 협상이 타결된다고 한다. 이를 적용하게 되면 첫 해엔 약 1조 1,739억 원이지만 마지막 5년 차엔 1조 5.900억 원으로 2019년 주한미군 주둔비 1조 389억원에서 50% 인상된 금액이다. 또한 이번 협상에서는 한국의 국방예산 증액을 의무화하고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내용도 포함된다고 한다. 대폭 인상도 모자라 무기 강매까지 받아들이려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혈세로 내고 있는 주한미군 주둔비는 주한미군 총 주둔비용의 약 45%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비용의 거의 절반을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주한미군은 2019년 기준으로 3년간 미집행된 주한미군주둔비 잔액 약 1조 3천억 원, 잔액 이자만으로 수천억 원의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한미동맹을 운운하며 주한미군 주둔비를 쌓아놓고 돈 놀음을 하면서 한편으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니 얼마나 고약한 심보인가.

 

또한 주한미군 주둔비의 역외미군 정비 지원도 문제다. 주한미군 주둔비는 주한미군이 한국을 방어한다는 명목으로 강탈해 가는 돈인데 주일미군의 항공기 정비에 연평균 200억 원이 투입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0차 협상과정부터 한미연합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미군의 전략폭격기나 항모전단을 한반도에 파견할 때 들어가는 비용도 한국에 부담시키려 하고 있다. 이른바 ‘작전지원비’라는 항목을 신설하고서라도 돈을 더 받아내야겠다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위기를 일으키는 일에 왜 우리 국민들의 혈세가 투입되어야 하는가. 돈은 돈대로 나가고, 위험은 위험대로 지고, 이쯤 되면 미군이 이 나라에 왜 있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반환된 미군기지 땅 속에서 1급 발암물질들이 검출되고 있고, 이를 정화하는 비용까지도 한국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우리 땅을 함부로 쓰는 미국에게 돈을 줄 것이 아니라 주둔비용과 기지사용료를 받아야 한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주한미군과 한반도를 중국과의 군사적 대결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질 위기를 강요하는 미국, 한국을 자국 안보를 위해, 세계 패권 유지를 위해 전초기지로 삼고 있는 미국. 이제 미국은 더 이상 한반도에 필요 없다. 한국 정부 역시 미국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자주로운 국가로 나서야 한다.

 

미군 주둔비는 현재 한국만 인상안을 협상하는 것이다. 일본은 동결, 필리핀은 주둔비를 오히려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 한국 정부 홀로 13%나 인상하는 굴욕적인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다.

 

온 국민들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극복해내기 위해 국민들은 함께 애쓰고 있다. 정부는 미군을 위한 협상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민생을 살리기 위해 주한미군 주둔비 폐기라는 과감한 결단에 나서라.

 

미국의 부당한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요구에 국민 96%는 인상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정부는 불평등한 한미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무시하지 말 것이며, 지금 당장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을 중단하라.

 

주한미군 주둔비 갈취하는 미군은 필요 없다. 주둔비를 내지 않겠다면 차라리 이 땅을 떠나라!

 

2021년 3월 4일

한국진보연대


 

[성명] 문재인 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13%인상 합의 움직임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1조 400억 원도 모자라 13% 인상된 1,350여억 원을 더 퍼준다? 한미소파협정에 의거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돈을 주는 것도 견디기 힘든데, 역대 최대 규모의 인상액도 모자라 향후 한국 국방예산 의무증액 및 이를 미국 무기 구매와 연동하는 등 최악의 굴욕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주한미군에게 퍼줄 돈이 있다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사용함이 마땅하다.]

 

2019년 11월 이후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결국 미국의 강도적 요구에 굴복해 2019년 대비 13% 인상해 타결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2019년 1조 389억 원에 더해 1,350여억 원을 더하는 것으로 그 인상폭이 가히 역대급이며 이는 문재인 정권이 제시했던 4~6% 인상안도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또한 이후 미국에 일정 금액 이상의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주기 위해 국방예산을 의무적으로 증액한다는 구상은 국가 예산의 수립과 심의 확정 등 주권적 사안에 대한 중대한 침해다.

 

이번에 타결되려고 하는 방위비 분담금 13% 인상은 아무런 명분도 찾을 수 없다. 그동안 한미당국이 방위비분담금 인상/인하의 기준으로 삼아온 한국 소비자 물가상승률(2020년 0.5%)이나 국방예산 증가율(2021년 5.5%), 또 미국의 주한미군 총주둔경비 증가율(2021년 0.7%, 『회계연도 2021 미군 운영유지비 개요』)에 비춰 봐도 터무니없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의 근거도 찾을 수 없다. 주한미군은 3,280억 원(「2019년도 방위비분담 연례집행종합보고서」)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 현금은 군사건설비에서 쓰고 남은 돈으로 1년 치 군사건설비(2020년 3,710억 원)에 해당되는 돈이다. 한국 국고로 환수되어야 할 돈이기도 하다. 2019년 방위비분담금 예산에서 쓸데가 없거나 남아서 불용·이월된 돈만 261억 원이다. 평택미군기지 건설에 불법전용되거나 해외주둔미군의 장비 정비에 불법 사용된 돈을 합하면 대략 1,912억 원이나 된다.

 

반면 방위비 분담금을 줄 필요도 없고 주어서도 안 되는 근거는 명확하다. 한미소파(5조)는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한국은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주한미군을 위해 추가적으로 막대한 부담을 지고 있다. 『2020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2018년에 방위비분담금(9,602억 원)을 제외하고서도 약 2조원(직접지원 8,106억 원과 간접지원 1조 1,469억 원)을 지원했다. 저 평가된 기지임대료나 누락된 미군탄약저장관리비를 추가하면 실제로는 방위비분담금과 별개로 방위비분담금의 2∼3배를 미군에게 지원하는 셈이다. 약 1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까지 고려하면 그 부담은 더욱 가중 된다.

 

2021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고작 1.5%로,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래 가장 낮다. 고용유지와 민생 안정에는 인색하면서 미국에는 방위비분담금을 13% 인상하고, 향후 5년간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해 6~7%의 상승률을 보장해주고, 미국 무기 구매까지 약속해주며, 불법 집행된 방위비분담금 환수까지 포기하려 하니 문재인 정부의 대미굴욕성에 가슴을 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13% 인상안을 즉각 백지화하고 11차 특별협정 체결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 그것이 방위비 분담금 지급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주권침해와 불법을 마다하지 않는 미국의 패권적 행태에 제동을 걸고 우리 주권을 지키고 우리 국민의 부담을 덜며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2021년 3월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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