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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주민들, 법무부에 참고인을 고발인으로 뒤바꾼 검찰 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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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재 통신원
기사입력 2021-03-05

▲ 강북구 주민들이 5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참고인을 고발인으로 뒤바꾸며 기소를 남발하는 적폐검찰 규탄한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유승재 통신원

 

강북구 주민들이 5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참고인을 고발인으로 뒤바꾸며 기소를 남발하는 적폐검찰 규탄한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강북구 주민 박민혁 씨는 “참고인으로 출석해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는데, 이후 저도 모르게 고발인이 되어 기소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황당했다”라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총선 당시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 소속 대학생들의 일상적인 정당 활동을 검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건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박 씨는 참고인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그런데 이후 박 씨는 자신이 이 사건의 참고인이 아닌 고발인이 되어 검찰 기소가 진행된 것을 알게 됐다.

 

박 씨는 “확인 과정에서 검찰은 전산실의 단순 전산 입력 오류라고 했고, 전산실에서는 전산 오류가 아니라 검사실 오류라고 하는 등 책임을 서로 전가하는 행태를 보였다. 또한, 사건번호가 있는데도 담당 검사는 휴직 등의 이유로 확인이 안 된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내놓았다”라며 “검찰의 무책임한 태도, 국민의 알 권리와 피해는 외면한 채 소속 검사를 감싸 돌고 보호만 하려는 검찰의 모습에 너무 어이없고 화가 났다”라고 규탄했다.

 

박 씨는 또 이번 사건이 대진연 소속 대학생들을 무리하게 기소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검찰의 대형사고였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회피만 하려는 검찰의 못 된 버릇을 이번 기회에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검찰은 해당 사안의 심각성을 받아들이고 피해자에 대한 정중한 공식 사과와 책임자에 대한 해당한 처벌을 내릴 것을 요구하기 위해 나는 오늘 법무부 앞에 섰다”라며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고 적절한 조처를 해달라”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준성 강북우리마을위원회 대표가 자회견문을 낭독한 후 마무리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고발인까지 바꿔가며 무기한 기소 남발하는 적폐검찰 규탄한다

 

2020년 4월 15일 총선은 촛불국민의 압승으로 끝났다. 민주개혁진영은 200석이 넘는 국회의석을 차지했고 극우적폐세력은 절반으로 쪼그라들었다.

 

그러나 검찰은 국민의 준엄한 뜻을 거부하며 정당하게 선거운동을 진행한 국민들을 무작위로 기소하기 시작했다. 검찰은 무리한 기소를 남발하던 끝에 급기야 참고인을 고발인으로 뒤바꾸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최한나 담당 검사)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적 있는 한 시민을 서울중앙지검(남계식 검사 담당)에서 다른 사건과 병합하는 과정에 고발인으로 뒤바뀐 것이다.

이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검찰은 시민이 민원을 제기하고 확인 요청을 하자 담당 검사가 휴직이라며 ‘전산실의 단순 전산 입력 오류’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정보공개청구를 하라며 상세한 이유를 밝히지도 않았다.

 

그러나 시민이 북부지검 전산실에 연락하여 확인한 결과 북부지검 전산실은 이는 ‘전산실 오류가 아니라 검사실 오류인 것 같다’는 답변을 하였다.

더욱이 서울북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하자 진정 담당 송정범 검사실은 오류 담당자 확인이나 처벌은 어렵다며 “원래 검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듯”하다는 막말을 퍼부었다.

 

우리는 검찰의 지휘기관인 법무부가 <누구의 실수로 인해 참고인이 고발인이 되었는지에 대한 확인과 관련자 처벌>, <실수한 건 검찰인데 왜 피해자인 국민이 모든 사항을 스스로 확인해야 하는 절차 변경>, <사건 확인 중 거짓말로 변명을 늘어놓고 막말을 일삼은 담당자에 대한 문책>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국민 위에 있는 검찰의 태도를 바로 잡아주기를 요구한다.

 

국민에게 심각한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끼친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정중한 공식 사과와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2021년 3월 5일

강북구 주민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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