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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에게서 클린턴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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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21-03-15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전반 재검토 중이며, 이르면 다음 달에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안보 인사에서 과거 대북정책에 정통하거나 한반도 정책을 다뤄본 인사로 다수 포진한 것을 부각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와중에 트럼프 전 행정부 때 합의한 6.12 북미공동성명에 위배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시켰다.

 

북미는 6.12 북미공동성명에서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뒤집고 ‘침략훈련’으로 알려진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하고 있다.

 

15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2부 훈련은 ‘반격’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이 훈련은 평양 고립을 위한 1군단과 5군단의 기동작전 그리고 한미 연합 해병대의 함흥 상륙 작전도 포함됐다고 한다. 명백한 ‘북침훈련’임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는 1993년 빌 클린턴 전 행정부의 출범 초기 모습과 비슷해 보인다.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집권 시기 미국은 1990년부터 세계적 전술핵무기 철수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한국 내 미국 핵무기 철수는 1991년 12월 완료됐다. 미국은 1992년 실시할 한미연합군사훈련인 ‘팀스피릿’ 훈련을 중단할 입장에 있었으며, 남북은 1991년 12월 말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채택했다. 약속대로 1992년, ‘팀스피릿’ 훈련은 열리지 않았다.

 

하지만 클린턴 전 행정부는 1993년 1월 출범하자마자 이를 뒤집고 중단했던 팀스피릿 훈련 재개를 선언했다. 1차 ‘북핵위기’의 출발이었다.

 

당시 미국의 방조 아래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 사찰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한 상황이었으며, 2월 국제원자력기구가 북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했다.

 

이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내일(3월 9일)부터 전국 전민 전군의 준전시 상태를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북은 3월 12일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했다.

 

당시 북은 “핵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최종 연습”인 팀스피릿 훈련이 NPT 및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정신에 위반되며, IAEA의 2개 시설 특별 핵사찰 요구는 “북조선을 무장해제시키고 사회주의 체제를 압살하려는 노골적인 우격다짐”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클린턴 전 행정부는 1994년 6월 북과의 전쟁을 계획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컴퓨터 모의실험 결과 54만여 명의 군인이 사상을 당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돼 전쟁 계획을 포기했다.

 

이런 사실은 미국 조지워싱턴대 부설 국가안보문서보관소가 2017년 12월 8일(현지 시각) 공개한 미국 정부 기밀문서를 통해 알려졌다.

 

전쟁 직전까지 치달았던 1차 ‘북핵위기’는 1994년 10월 21일에 북미 제네바 합의로 마무리됐다. 클린턴 전 행정부는 대북 정책의 ‘실패’라는 쓴맛을 맛보았다.

 

그로부터 28년 지난 오늘 바이든은 클린턴의 전철을 밟는 듯하다.

 

미국은 북이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미국이라는 실체와 대조선정책의 본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면서 “새로운 조미관계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는데 있다”라고 한 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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