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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미일 3국 연합훈련’은 전쟁을 하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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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1-03-16

미국이 한국을 더 위험한 전쟁전략에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17일 열릴 한미 국방부 장관 회의에서 ‘한미일 3국 연합훈련 정례화’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군 관계자는 15일 “미국 국무·국방부 장관의 한국과 일본 순방 키워드는 ‘한미일 협력 강화’라고 할 수 있다”라면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는 3국 협력, 특히 군사적 협력 방안이 비중 있게 논의될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이 소식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의 국방부는 “현재 이번 회담 관련 의제에 대해서는 협의 중이며 해당 사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모습을 보면 미국은 ‘한미일 3국 연합훈련’을 관철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한일관계 복원을 주문해왔다. 미국의 입장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현하는데 한미일 3국 협력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한일관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서 미일관계는 아주 밀착된 관계로 보인다. 미일 양국의 정상은 이미 지난 12일(이하 현시 시각) 쿼드 첫 정상회의를 통해 전반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합의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만나는 정상회담의 첫 상대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이다. 

 

미일관계는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삐걱댄 한일관계를 박근혜 때처럼 복원해야 미국의 전략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그래서 이번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이 한국에 와서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관계 복원’을 주문할 것이다. 

 

이는 미 국무부가 밝힌 이번 입장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미 국무부는 14일(이하 현지 시각) 토니 블링컨 장관의 한일 순방과 관련한 자료에서 “세 나라 간 굳건하고 효과적인 양자, 3자 관계가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 인권 옹호,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에 걸친 평화, 안보, 법치 증진 등 공동 안보와 관심사에서 결정적”이라고 밝혔다. 즉 한미일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한일 양국 방문의 목적이라는 것이다.

 

일련의 흐름으로 보았을 때 한미 국방장관 회의에서 ‘한미일 3국 연합훈련’이 다뤄질 것이며, 미국은 한국에 수용하라고 압박할 것이다. 

 

한미일 3국의 연합훈련은 북과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만약 이에 맞서 북·중이 함께 군사훈련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문재인 정부는 전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일 3국 연합훈련’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논의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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