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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허위사실 유포 및 직권남용’으로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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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1-03-16

▲ 부산의 시민단체들이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및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부산의 시민단체들이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및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16일 오후 2시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MB 국정원의 4대강 사업반대 민간인 불법 사찰 규탄 및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고발한다’를 개최했다.

 

이들은 “박 후보는 4대강 관련 민간인 사찰을 주도하고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민간인 사찰을 자행한 자에게 부산 시정을 맡겨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상임이사는 “당시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사실무근인 각종 의혹과 방해 공작에 시달렸던 기억이 생생하다”라며 “검찰이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조사를 벌여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10일 KBS의 보도 ‘4대강 불법사찰’에 따르면 ‘4대강 사찰 원문’에 박 후보가 연루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박 후보가 연루된 문건은 2건으로 ‘문건4. 4대강 사업 찬반단체 현황 및 관리방안’과 ‘문건5. 4대강 사업 주요 반대 인물 및 관리방안’으로 총 18쪽에 이른다. 

 

두 문건 모두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으로 작성되었는데, 당시 홍보기획관은 박형준 후보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전면 부인하고 있고, 후보토론에서도 공개적으로 부인했다. 

 

시민단체는 “박 후보의 행위는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이른 경우이므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기자회견 후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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