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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북에 대한 기본 상식도 없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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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1-03-18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미 NBC뉴스는 16일(현지 시각) 미국의 전·현직 고위 관계자 말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새 대북정책이 완성될 때까지 북을 자극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방침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고위 참모 회의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한다. 

 

이런 방침의 배경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다 돼 가는데 북이 군사적 행동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먼저 북을 자극하면 안 된다는 것이 있다. 

 

익명의 관리는 “우리가 북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잘 알기 전까지 우리는 풍파를 일으키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참모들은 북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NBC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보도했다.

 

지난 2월 존 데머스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가상화폐를 빼돌렸다는 혐의로 북의 정찰총국 소속이라며 북의 인사 3명을 기소하고 북을 ‘범죄조직’이라 칭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 참모들이 발끈했다고 한다. 당시 NSC 참모들은 “데머스 차관보의 발언은 북에 대한 공개 언급 시 사용하기로 고위 당국자들이 합의했던 톤다운 형식이 아니었고, 이는 북에 적대감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다며 법무부에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그런데 미국의 이런 모습은 앞뒤가 안 맞는다.

 

미국은 북을 먼저 자극하지 않는다면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했다. 

 

그리고 미국은 새로운 대북정책을 만든다면서 ‘북 비핵화’만을 언급하며 대북제재와 압박을 계속 유지할 것을 내비치고 있다. 

 

또한 토니 블링컨 장관은 ‘북의 인권 문제’를 언급하면서 유엔의 북 인권 결의안 채택을 강요했다.    

 

이로 보아 바이든 행정부는 북에 대한 기본 상식도 없으며, 북미관계를 개선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것으로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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