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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아무 쓸모없는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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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21-03-19

“북 인권 문제에 대한 한미 간 입장은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 모두 발언에서 북 인권상황을 비판한 것과 관련한 통일부의 답변이다.

 

통일부가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행과 관련한 북의 경고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북을 자극해 상당히 우려스럽다.

 

그동안 북 인권문제는 유엔총회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제로 올랐으며, 유엔 북 인권조사위원회는 북 인권문제 관련 보고서를 발간해왔다.

 

북은 이 보고서에 대해 “국제무대에서 북의 영상을 깎아내리고 압력 도수를 높여 북의 제도를 허물어보려는 극히 위험한 정치적 도발이며, 수십 년 동안 미국이 감행하고 있는 추악한 적대 행위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실제 지난해 6월 일부 극우 탈북자들의 반북 활동을 반대하면서 만든 탈북자 단체 ‘통일중매꾼’도 “그동안 유엔에 극우 탈북자들이 증인으로 나가 북 인권 문제를 왜곡시켜 왔는데 그들의 주장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리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통일부는 남북회담과 남북교류협력 등 남북관계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이다. 미국의 입장을 두둔할 것이 아니라 신중했어야 했다.

 

통일부는 현재 남북관계가 완전한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지난 16일 담화를 통해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한 것을 두고 “남조선당국이 앞으로 상전의 지시대로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그처럼 바라는 3년 전의 따뜻한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남대화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비롯해 금강산 국제관광국 등 관련 기구 폐기를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남북군사분야합의서도 파기하는 특단의 조치도 할 수 있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는 지난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때를 상기시킨다.

 

북은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계기로 2020년 6월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13일)를 통해 “머지않아 쓸모없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고한 지 3일 만에 일이다.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남북합의 위반임에도 미국 눈치를 보다가 이런 참사를 일으키고 말았다.

 

북 인권문제와 관련한 통일부의 답변이 미국의 ‘눈치’를 보고한 소리인지 아니면 정말 현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한 소리인지 의문이 든다. 

 

통일부가 이런 상태로 간다면 김여정 부부장의 말처럼 ‘3년 전의 봄날’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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