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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왜곡된 인권·민주주의로 내정간섭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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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21-03-24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가들이 ‘인권’, ‘민주주의’ 등의 가치를 내세우며 일제히 대 중국 제재에 나선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인권 정치화’와 이를 통한 내정간섭에 반대하고 나섰다.  

 

중국 왕이(王毅)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러시아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22~23일(현지시간) 양일 간 회담 후 내놓은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양국 외무장관은 공동성명에서 “모든 인권은 보편적이고 분할 불가능하며 상호 연관”되어 있다며 “지속 가능한 개발은 모든 국가의 생활수준과 복지를 개선하여 모든 인권의 향유를 촉진하는 기반”이라고 지적했다. 

 

양국 외무장관은 “모든 국가가 모든 종류의 인권을 동등하게 중요시해야”하며 “인권 문제의 정치화에 반대하며 인권 문제를 구실로 간섭하는 것을 포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양국 외무장관은 서방국가들이 ‘민주주의 증진’이라는 이유로 정치적 압박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민주주의의 상징은 시민이 국정을 관리하고 합법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민주적 모델에 대한 통일 된 표준은 없다”고 밝혔다. 

 

양국 외무장관은 “주권국가가 독자적으로 개발 경로를 선택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존중해야”한다며 “‘민주주의 증진’이라는 구실로 주권국가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은 용납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양국 외무장관은 “모든 국가는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 체제와 국제법에 근거한 국제 질서를 굳건히 유지해야”한다며 “국제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 원칙에 기초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양국 외무장관은 “국제 정치적 혼란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상임 이사국 정상 회담을 소집하여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세계적 안정을 유지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중·러는 현재 미국이 냉전시대의 정치군사적 동맹을 통해 국제사회의 합법적 틀을 파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한편 라브로프 장관은 유럽연합(EU)이 러시아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만큼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개별 EU 회원국과는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EU는 나발니 사건 등을 이유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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