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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냉전’ 회귀로 땅에 떨어진 미국 위신 부활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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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노 재미동포
기사입력 2021-03-25

지난 1월 6일, 미국 민주주의 상징인 의사당이 폭도들에 의해 초토화되는 생생한 모습을 전 세계가 똑똑히 지켜봤다. 수천수만 명이 가담한 미의사당 습격사건을 폭동 또는 쿠데타라고 한다. 펜스 부통령을 비롯한 수백 명의 상하 의원들이 간발의 차이로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건 무장 군인의 출두가 있어서다. 자칫하면 끔찍한 희생을 치를 수도 있었으나 경찰을 포함해 5명의 희생으로 끝난 것은 정말 기적이라 하지 아닐 수 없다.

 

이번 쿠데타는 이미 사향 길에 접어든 미국식 민주주의가 종말을 고했다는 것이 확인되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 4년 다들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트럼프의 좌충우돌식, 청개구리식 정책에 실망과 분노가 축적돼 왔었다. 따라서 지구촌은 바이든 신행정부의 출범에 많은 기대와 희망을 걸고 있는 게 사실이다. 새 행정부는 전임자가 남긴 숱한 문제들을 떠안고 출범했다. 전임자가 떠넘긴 문제 중 대표적인 걸 예로 들면 ∆국민의 극심한 분열 갈등 ∆각종 범죄의 폭발적 증가 ∆인종갈등 심화라 하겠다. 여기서 꼭 지적하고픈 것은 트럼프 임기 말부터 총기구매가 무려 95~100% 이상 수직으로 상승했다는 것이다. 이유는 뭔가 불길한 예감을 감지해서란다.

 

바이든의 취임 석 달도 못 돼 노숙걸식자가 수백만에 이르고 폭력·살인·약탈·강도 등 강력범죄가 절정에 다다르고 있다. 지난 3월 16일,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인종혐오 총기 난사로 8명이 희생됐다. 이들 중 4명이 우리 동포들이다. 이어서 콜로라도주 볼더에서 경찰 포함 10명의 희생자를 낸 총격 살인사건이 또 발행했다. 한 주에 두 건의 살인사건이 벌어졌고 범인이 모두 21살 젊은 나이다. 공교롭게도 콜로라도 살인범인은 애틀랜타 사건 당일 자동소총을 구매했다고 한다. 우연의 일치랄까. 20년 전, 이 지역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학생 교사 15명이 사살된 바가 있다. 당시 자살한 범인은 학교 재학생(17세) 이었다.

 

미국의 코로나 대응 실패로 사망자가 53만에 육박한다. 경제 파탄에 따른 범죄는 기하급수로 불어나고 있다. 분열된 미국이 더 분열되고 치안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푸라우드 보이스’ (Proud Boys)라는 백인우월주의자를 비롯한 극우세력들과 온갖 이름의 사설 민병대는 통제 불능상태이다. 이제 미국은 지구상 생명에 대한 보장이 불가능한 유일한 나라가 됐다. 어쩌면 남의 나라 인권이요 민주주의 시비를 거는 건 한낮 사치에 불과하다. 미 의사당 폭동 이후에도 절대 공화당 지지자의 압도적 다수는 난동을 지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또 이번 대선은 부정선거라 믿고 있다. 이번 폭동에 국회의원, 경찰 등 공무원 다수가 참가했고, 400여 명의 가담자가 조사받고 있다. 

 

바이든 취임식 전후 대형 봉기 음모 정보 입수로 2만 5천 명의 무장군이 국회와 백악관을 지키는 가운데 약식 취임식이 거행됐다. 아직 1천 5백 무장군이 잔류해 국회와 백악관을 지키고 있다. 사실, 바이든에겐 산적한 국내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한편 국제 사회로부터 왕따되고 위신이 땅에 떨어진 미국을 다시 일떠세우는 것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물론 우리 관심사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비핵 평화다. 따라서 주로 미국의 대외정책, 특별히 대한반도 정책에 역점을 두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냉전시기에 미국은 중국을 소련에서 떼 자기편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중국이 부상하자 놀란 오바마는 ‘아시아 회기정책’ (Pivot to Asia)을 내놨다. 세상을 멋대로 주물럭거리던 미국 앞에 장애물 중국이 나타난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의 희생을 감수하고 일방적 무역전쟁을 감행했다. 엄격히 말해 그의 대중적대정책은 경쟁의식보다 대선전략이라고 보는 게 더 합당하지 싶다. 최근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오스틴 국방부 장관의 한일방문은 인도·태평양전략을 다지고 대중압박공세를 가열차게 펼치기 위한 사전 공작의 일환일 수 있다. 이미 블링컨은 도쿄, 서울에서 북·중에 듣기 거북한 발언들을 쏟아냈다. 삐딱한 신호다. 그는 귀국길에 알래스카에서 ‘미중 2+2회담’(3/18)을 가졌다. 뭔가 생산적 결과를 기대하고 왔던 중국이 그만 미국의 기습공격을 받았다. 

 

초장부터 미국이 신장, 홍콩, 대만 등을 열거하며 중국이 세계 경제·평화·인권을 파괴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당황한 중국 측은 제나라 하나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 주제에 남의 나라 내정에 간섭한다고 맞불을 놨다. 결국 공동성명도 없이 헤어졌다. 미국의 민낯만 까 밝혀진 손해 본 장사만 됐다. 얼마 전 EU가 위구르(신장) 인권 문제를 빌미로 중국에 제재를 가하자 중국도 대응 차원으로 제재에 나섰다. 물론 미국 캐나다도 가세했지만 미국이 주도 역할을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것은 새로운 냉전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신호라 할 수 있다. 왜 미국이 편을 갈라 패거리 떼를 지어 낡고 한물간 ‘냉전’에 목을 맬까? 

 

제국주의적, 패권적 대국은 자국민의 지지를 끌어모으기 위해 대내용으로 ‘적’이 필요한 것이다. 적이 없으면 일부러라도 만드는 게 일반적 추세다. ‘악마화된 북한’이 좋은 예다. 북은 미국에 ‘필요악’인 셈이다. 북의 가치는 평화가 오면 값이 떨어진다. 3월 25일에는 한미일이 대북정책 최종 조율을 한다. 적어도 싱가포르 북미공동선언에 준하는 결과물이 나와야 우리의 뜻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전례로 봐서 참여해 박수치고 조율에 적극 참여했다고 하지 않을까… 미국은 북핵 문제를 대중압박정책 수단의 일부라는 차원에서 다루는 것 같다. 미국으로선 대중압박을 위해 북한의 도발이 절실히 요구되기에 한미합동훈련이 강행됐다고 보인다.

 

‘한반도 비핵 평화’에 미국이 선뜻 나서지 못할 것으로 보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친미 보수우익으로 정권교체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EU가 인권 시비를 걸고 북·중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곧 완성될 미국의 대북정책이 부정적이라는 신호일 수 있다. 물론 그것은 북측이 수용할 리 없다. 대북적대정책 폐기 없이는 대화 불가라고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최근 담화 (3/18)에서도 밝혔다. 미국의 신냉전 복귀에 발맞춰 북·중·러도 빠르게 연대 동맹을 재확인하고 나섰다. 욕심 같아서는 이란까지 묶어 ‘3+1 동맹’이 더 바람직할 것 같다. 1개국과 전쟁을 치르기도 매우 버거운 미국이 4개국과 전쟁은 불가능하다. ‘3+1’은 미국을 절제 통제하는 데 매우 효율적일 것이다.

 

고물이 된 ‘냉전’으로 거덜 난 미국식 민주주의, 추락한 미국의 위신을 다시 복구하겠다는 건 큰 오판이다. 지금은 코로나 대재앙 대처와 망가진 세계 경제를 구제하는 데에 미국이 선두에 서서 국제적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사실 미국의 인권과 민주주의가 사라지고 미개국으로 전락한 주제에 남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시비한다는 건 소가 웃을 노릇이다. 입이 열 개라도, 작은 염치라도 있으면 인권의 ‘인’자도 입 밖에 내놔선 안 된다. 문 정권이 “완전히 조율된 대북전략” 구사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반도 문제는 우리 민족 내부 문제라는 원칙을 결사 관철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침묵하는 다수의 완강한 저항을 피할 길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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