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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오세훈 허위사실 유포죄·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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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1-04-01

▲ 광화문촛불연대, 민생경제연구소,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등 20개 시민단체는 1일 오후 1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오세훈 후보 고발 및 즉각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기자회견은 선거법상 문제로 현수막과 확성기 없이 진행되었다. © 김영란 기자

 

▲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러 가는 시민단체 대표들.  © 김영란 기자

 

▲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오세훈 후보 고발 사유를 들고 있다.   © 김영란 기자

 

시민단체들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광화문촛불연대, 민생경제연구소,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등 20개 시민단체는 1일 오후 1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오세훈 후보 고발 및 즉각 사퇴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들은 “내곡동 셀프보상 문제에 대해 오 후보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면서 당선만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들을 기만하고 속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고발장에 “오 후보가 내곡동 땅 관련해 거듭된 거짓말과 용산참사 원인에 대한 천인공노할 허위사실 유포(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용산참사로 희생된 철거민들에 대한 심각한 음해와 허위의 비난(형법상 명예훼손)”이라고 죄명을 적시했다 

 

또한 단체들은 “오 후보는 본인이 내곡동 땅과 관련해 관여한 사실이 있으면 사퇴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하기도 했다.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도 참여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이어지고 있으니 약속대로 즉시 사퇴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며 오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오세훈 후보는 지금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부자급식·세금급식으로 왜곡하고 음해하며 비뚤어진 시선과 편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꼭 필요한 재난지원금도 반대만 하고, 서울 전역을 다시 뉴타운식 투기판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서울시민 중 100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들의 임대료도 24만 원으로 알고 있는 후보에게 서울시민들의 민생과 경제 정책을 절대로 맡길 수는 없다”라고 오 후보의 문제점도 짚었다. 

 

안진걸 민생연구소 소장은 오 후보를 검찰청에 고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검찰 안에 아직도 윤석열 세력이 있다. 이들은 이른바 적폐세력들은 수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경찰청에 고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선거법상 문제로 현수막과 확성기 없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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