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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4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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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브리핑
기사입력 2021-04-06

1. 민주당, 오세훈·박형준 법적 조치 착수…생태탕집 아들 “위험해질까 기자회견 취소”

 

더불어민주당이 5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005년 6월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가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오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습니다.

 

한편 오 후보가 2005년 6월 처가 소유의 내곡동 땅을 측량한 뒤 점심을 먹었다는 생태탕집의 아들은 “강성 극우들과 충돌하면 폭력 사태가 벌어질지도 몰라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 계획을 바꿨다”며 오전에 계획했던 기자회견을 취소했습니다. 생태탕집 아들은 그러면서도 “오 후보를 분명히 봤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측이) 양심선언자에 대한 겁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오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2. 윤석열 장모, 농지법 위반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경기 양평군 아파트 시행 사업 중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최씨는 2006년 12월 부동산개발회사 이에스아이엔디를 통해 경기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일대 임야 1만6550㎡를 매입하고, 같은 달 개인 명의로도 주변 농지 2965㎡를 샀습니다. 이에스아이엔디는 최씨 가족이 지분을 100% 소유한 가족회사로, 최씨는 당시 대표였습니다.

 

이 일대는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양평공흥2지구 사업을 추진하던 곳으로 2011년 LH가 이 사업을 취소하자 최씨는 자신의 토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양평군은 2012년 11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승인했습니다. 최씨는 승인 직전에도 개인 명의로 농지 46㎡, 이에스아이엔디 명의로 임야 2585㎡를 추가로 사들였습니다.

 

최씨는 2014년 6월 시공계약을 맺고 아파트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최씨와 이에스아이엔디는 이를 통해 800억원대 분양 매출과 100억원에 가까운 순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씨는 2014년 5월 이에스아이엔디에 자신 명의의 농지를 팔아 편법증여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3. 왕이 외교부장 “싱가포르 공동선언 중대한 의미 재확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3월 말~4월 초 아세안 4개국 및 한국 등 5개국과 한 양자회담을 결산하는 인터뷰에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중·한 양국은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공동선언이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왕 부장은 또 “한반도 문제 해결의 관건은 북한이 장기간 직면해 온 군사적 압박과 위협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체제 구축은 동시에 병렬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인도·오스트레일리아·일본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비공식 전략포럼 ‘4자 안보대화’(쿼드)와 프랑스가 5일 합동 해상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인도 주재 프랑스 대사관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5개국 해군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일대에서 해상 협력을 촉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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