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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통사 “방위비분담금 2020년 동결이 아니라 41% 인상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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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1-04-08

▲ 평통사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은 전년 대비 동결이 아니라 무려 41%나 인상되었다”라고 주장했다. [사진제공-평통사]  

 

▲ 평통사는 “제11차 특별협정은 이전에 체결된 그 어느 특별협정보다도 미국의 한국 갈취를 보장하고 한국의 미국 퍼주기로 점철되었다”라고 비판했다. [사진제공-평통사]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은 전년 대비 동결이 아니라 무려 41%나 인상되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이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서명식이 열리는 8일 오후 1시 외교부 청사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주장했다.

 

평통사는 “제11차 특별협정은 체결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결함을 안고 있다”라며 “이 협정이 끝내 체결된다면 문재인 정권은 역사와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평통사는 2020년 방위비분담금은 동결이 아니라 41%나 인상되었다며, 협정 공백 상태에서 제공된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명목의 4,307억 원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로는 1조 389억 원이 아니라 1조 4,697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통사는 약 20년간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은 평균 약 4.25%인데 일본은 0.24%라며, 단순 비교를 통해서도 한국이 얼마나 미국에 ‘봉 노릇’을 하냐며 질타했다. 

 

평통사는 “제11차 특별협정은 이전에 체결된 그 어느 특별협정보다도 미국의 한국 갈취를 보장하고 한국의 미국 퍼주기로 점철되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한미 양국은 한국 외교부에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서명식을 진행하고 협정서를 교환했다. 

 

한미 양국은 방위비분담금을 2020년은 동결, 2021년은 13.9% 인상, 2022-25년은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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