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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 “전작권 환수와 전쟁 훈련의 모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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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1-07-22

 

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전시작전권(이하 전작권) 환수 의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주권방송이 지난 20일 공개한 ‘전문가가 말하는 전쟁훈련의 위험성’ 대담에서 문 교수는 “(전작권을 환수하려면) 연합훈련을 해서 우리가 검증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남북 간에 군사적 긴장은 고조돼서 다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해야 되고 그러려면 이걸 흔들리지 않고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이게 돌고 도는 모순관계, 딜레마로 돼 있어요”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왜 이런 구도를 만들어놨는지, 결국 전작권을 환수하려는 의지가 아예 없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이게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한탄했다. 

 

문 교수는 미국이 주장하는 전작권 반환의 세 가지 조건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연합방위체제를 끌고 갈 수 있느냐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적어도 전쟁 초기에 미군이 개입하기 전에 전쟁 초기에 북한의 핵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느냐 ▲전작권 전환의 적합한 환경, 소위 안보 환경이 적합한가’를 언급하고 “문제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했는지 아니면 못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 문 교수는 “이것(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는지)을 검증하려면 실제로 한국군이 연합방위시스템에서 작전하는 것을 연습을 해봐야 한다. 소위 한미연합훈련을 통해서 이게 이뤄진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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