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025년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피의자 수는 총 151명이다.
대부분 윤석열 정권 시절에 일어난 일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
지난해 광복절에 윤석열 정권의 노동자·농민·노점상 탄압으로 사법 처리된 184명이 특별사면을 받았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피해자는 단 한 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오는 광복절에 국가보안법 피해자를 사면하고 진행 중인 수사를 중지하며 공소를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등 19개 단체의 공동 주최로 7일 오후 1시 청와대 앞에서 열렸다.
 © 문경환 기자 |
참가자들은 힘찬 구호로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반민주 악법, 국민 통제 악법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
“이재명 정권은 국가보안법 구속자들을 전원 사면 석방하라!”
“국가보안법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공소를 즉각 취소하라!”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이들은 범죄자라기보다 이 사회의 자주와 평화, 통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 온 사람들이며, 이 사회의 빛과 소금 같은 존재들”이라며 “내란 청산과 사회대개혁은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 광복절을 맞아 ‘국가보안법 구속자 사면 및 수사 중단, 공소 취소’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선포했다.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을 위한 기독교대책위의 이성철 사무국장은 “국가가 한 사람의 양심과 만남과 표현을 의심하고 처벌하는 현실은 지금 이 시대에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 피해자인 이정훈 반도평론 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는 촛불국민의 염원이자 이재명 정부가 할 수 있는 개혁의 시작이자 마지막”이라며 “국가보안법 폐지 없는 민주주의는 거짓이며 가짜”라고 주장했다.
 ▲ 이정훈 대표. © 문경환 기자 |
함재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6.3지방선거에서 가장 많이 회자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주적 논란”이라며 “주적 질문에 명확한 답을 한다면 국가를 내란과 외환으로 살인과 전쟁을 불사했던 그래서 국가 반역의 죄로 감옥에 있는 윤석열 사단과 그 무리를 탄생시킨 극우내란 전쟁세력”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공동 주최한 단체는 아래와 같다.
민주노총,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양심수후원회, 이정훈 무죄 석방 대책위, 국가보안법 구속자 석권호 석방 대책위원회, 통일시대연구원, 자주연합, 사월혁명회, 전국노동자정치협회, 윤석열 내란 청산 국가보안법 피해자 공동대책위원회,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 시민연대, 김련희송환추진위원회, 국가보안법·국가정보원 불법사찰 피해자대책위,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을 위한 기독교대책위, 민족작가연합, 반파쇼민중행동, 정권 위기 탈출용 공안탄압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경남대책위, 국가보안법폐지부산행동, 합헌정당탄압분쇄비상대책위(무순)
 ▲ 이성철 사무국장. © 문경환 기자 |
 ▲ 함재규 부위원장. © 문경환 기자 |
 ▲ 국가보안법 구속자인 석권호 씨의 아들이 참석해 석 씨의 편지를 낭독했다. © 문경환 기자 |
 ▲ 청와대에 요구안을 전달했다. © 문경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