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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국민의힘, 실체 없는 색깔공세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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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1-02-01

진보당이 1일 논평에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힘과 보수세력의 색깔공세 중단을 촉구했다.

 

진보당은 국민의힘이 이른바 ‘북 원전 건설 지원’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며, 정부를 비난하는 행태를 지적했다.  

 

진보당은 국민의힘이 심증만으로 이념 대립을 조장하거나 정쟁의 수단으로 ‘북 원전 건설 지원’ 의혹을 악용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래는 진보당 논평 전문이다.

 

------------아래----------------------

 

논평

 

국민의힘의 실체없는 ‘이적행위 색깔공세’ 규탄한다. 

 

탈원전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의 삭제 문서 중 북한 원전 지원 문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충격적 이적행위”라고 비난하는 등 보수세력의 철 지난 색깔 공세가 한창이다. 나경원 전 의원이나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원전 북한 상납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등 종북몰이에 전력투구하는 모양새다. 

 

이번 사건은 크게 네 가지 쟁점이 있다. 첫째, 북한에 원전 지원을 제안한 적이 있는가 둘째, 산업부 공무원의 해당 문서 삭제는 문제없는가 셋째, 탈원전을 추진하는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원하려 하는 것이 타당한가 넷째, 다양한 정책검토에 색깔공세를 펴는 것이 올바른가다.

 

정부는 북한에 원전 지원을 제안한 적이 없다고 하니 사실 관계를 지켜보면 된다. 산업부 공무원의 문서 삭제 등 감사 방해 혐의는 기소가 됐으니 법 절차에 따라 진상을 규명하면 된다. ‘탈원전 정책을 펼치면서 북한에 원전을 지원하는’ 문제는 탈핵이라는 국제적 과제에 역행하는 일로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 정부가 해당 문서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 중 하나에 불과했으며, 추가적인 검토 없이 폐기됐다”고 밝히고 있으니, 행동에 준해 평가하면 된다. 

 

문제는 국민의힘과 보수세력의 무분별한 색깔 공세다.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주무 부처가 이 정도의 남북협력 정책검토를 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김영삼 정권 시절에는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서에 따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가 11년간 북한의 함경남도 금호지구에서 경수로 건설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게다가 한미 원자력 협정이 유효한 상황에선 미국 동의 없이 한국 기술과 장비로 북한에 원전을 짓는 일은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실체 없이 심증만으로 ‘이적행위’로 규정해 이념 대립을 조장하거나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건 무책임한 일이다. 

 

2021년 2월 1일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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