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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방위비 분담금 삭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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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1-02-17

“방위비 분담금은 인상이 아니라 삭감되어야 한다. 이것이 현재 우리 국민들의 뜻이다.​”

 

진보당이 16일 논평 ‘방위비 분담금은 인상이 아니라 삭감해야 한다’에서 이처럼 주장했다. 

 

진보당은 방위비 분담금을 13% 인상하면 약 1조 1,739억 원 규모라면서 이는 코로나19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정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당은 “(방위비 분담금) 13% 인상안에 덧붙여 미국산 무기 구매 내용을 협상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는 보도는 이번 협상이 얼마나 불공평하고 비합리적인 협상인지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진보당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 시기 중단되었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2019년의 1조 389억 원에서 13% 인상하는 안으로 타결을 앞두고 있다고 알려졌다

 

아래는 진보당 논평 전문이다.

 

--------------아래------------------

 

[논평] 방위비 분담금은 인상이 아니라 삭감해야 한다

 

지난 트럼프 행정부 시기 중단 됐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이 타결을 앞두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CNN방송은 한미 당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견해차를 좁히고 있으며, 합의안은 지난 2019년 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1조 389억 원에서 13% 인상하는 내용으로 다년 계약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자신들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매우 합리적이고 동맹을 존중한다며 마치 양보하는 듯이 한국의 입장을 들어 준다는 인상을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 13% 인상안 역시 역대 최대 증가폭으로 약 1조 1739억 원 규모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협상안이다. 또한 13% 인상안에 덧붙여 미국산 무기 구매 내용을 협상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는 보도는 이번 협상이 얼마나 불공평하고 비합리적인 협상인지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지난 협상과정에서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금의 규모가 약 2조 원에 달하고 있으며, 한국은 전 세계에서 미국산 무기를 제일 많이 수입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굴욕적이지만 이런 객관적인 사실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요구대로 방위비 분담금을 재차 인상하고, 필요도 없는 미국산 무기를 구입하는 곳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처사이다. 

 

방위비 분담금은 우리 국민이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협상단은 미국측과의 협상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현재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고충을 반영해 새로운 협상안을 마련해야 한다. 방위비 분담금은 인상이 아니라 삭감되어야 한다. 이것이 현재 우리 국민들의 뜻이다.​ 

 

2021년 2월 16일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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