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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집값 상승률 부추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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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1-05-25

진보당이 국민의힘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을 폭등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24일 “재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격 6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종부세의 1가구 1주택자 감면 기준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등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다.

 

진보당은 25일 논평 ‘노골적 부자감세 밀어붙이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종부세 감면의 혜택을 보는 계층이 대다수 서민이 아니라 일부의 고소득층이라는 얘기”라며 국민의힘 정책을 비판했다. 

 

또한 진보당은 국민의힘이 내놓은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 비율은 박근혜 때 실패한 ‘빚내서 집 사라’ 정책의 되풀이라고 힐난했다.

 

아래는 진보당 논평 전문이다.

 

------아래-------------

 

[논평] 노골적 ‘부자감세’ 밀어붙이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국민의힘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면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고, 재산세 감면 기준도 현행 6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대폭 완화하는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 최근 부동산 대책을 놓고 우경화 행보를 보인 민주당보다 한발 더 나아간 부자감세이자 집값 폭등을 부추기는 위험한 처사다.

 

종부세 감면 추진의 명분은 “집값이 너무 올라 서민들의 세금 부담이 커졌으니 세금을 깎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LAB2050의 분석에 따르면, 공시가 9억 원 이상 주택 1채를 보유한 소유 가구는 전체 가구 중 1.8%에 불과하다. 무주택자의 경상소득 평균이 3,620만 원일 때 종부세 대상 1주택자의 평균 경상소득은 1억1,493만 원에 달했으며, 이들이 보유한 평균 금융자산은 3억5,193만 원으로 무주택자 7,848만 원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종부세 감면의 혜택을 보는 계층이 대다수 서민이 아니라 일부의 고소득층이라는 얘기다.

 

게다가 종부세 9억~12억 원 구간의 세 부담은 최대 연 100만 원가량에 지나지 않는다. 상황이 이러면, 집값이 폭등한 만큼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데, 조세저항을 부추기는 종부세 감면과 고소득층 재산 보호에 정치권이 앞장서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재산세 감면이나 공시가격 인상 제한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상위 5%가 전체 자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자산 불평등의 나라다. 이 상황에서 재산세를 감면하거나 보유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막겠다는 것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겠다는 뜻일 뿐이다.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 확대 역시 박근혜 정부에서 실패한 ‘빚내서 집 사라’ 정책의 되풀이일 뿐이며, 설사 대출 규제가 완화하더라도 무주택자들은 폭등한 집값을 감당하기 어려울뿐더러 가계 부채를 증가시키기고 집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 분명하다.

 

국민의힘이 대놓고 부자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것엔 민주당의 책임도 크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보유세 완화를 추진하는 등 부동산 정책에서 연일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우경화, 오락가락 혼선이 국민의힘의 노골적 부자감세 추진 명분이 됐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 우경화를 멈추고, 공공주택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 안정에 나서야 한다.

 

2021년 5월 25일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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