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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은 실수일 수 있어도 두 번은 고의라고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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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1-06-08

“한번은 실수일 수 있어도 두 번은 고의라고 봐야 한다.”

 

진보당이 김양호 부장판사에 대해 이처럼 비판하며 저의를 의심했다.

 

김 판사는 7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 미쓰비시 중공업, 닛산화학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지난 3월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역시 전임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고 소송에서 패소한 일본에 소송비용을 추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진보당은 김 판사의 판결에 대해 “도대체 이게 어느 나라 재판부의 판결인가”라고 반문하면서 “(김 판사는) 대한민국 「법관윤리강령」의 ‘법관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함으로써 자유·평등·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정면으로 위배하였다”라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잘못된 일본의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황당한 논리로 일본에 면죄부를 준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각계가 이번 판결을 비판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을 비롯한 15개 단체는 7일 논평에서 “대법원에서 최근 정립된 청구권협정에 대한 해석에 대해 특별히 새로운 법리적 논거 없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서, 오히려 비본질적, 비법률적 근거를 들어 판결을 선고했다”라고 지적했다.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헌법 원칙을 벗어난 오만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판사를 탄핵하라는 청원도 등장했다.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김양호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는데, 하루 동안에 5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아래는 진보당 논평 전문이다.

 

-------아래-------------

 

[논평] 제2의 사법농단인가, 대법원 판결 무시한 강제징용 판결 규탄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부장판사 김양호)는 2021년 6월 7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 미쓰비시 중공업, 닛산화학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얻은 외화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에 큰 기여를 하였고, 피해자가 승소하는 판결이 이뤄지는 경우 일본과 관계가 훼손되고 나아가 미국과의 관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 유지라는 헌법상의 대원칙을 침해한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도대체 이게 어느 나라 재판부의 판결인가? 일본이 강제징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거부하며 내세우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 중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의 주장을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동맹국들과의 관계 훼손을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린 사례는 전무하다. 

 

더구나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결정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대법원은 이미 2012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고, 2018년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도 있다. 

 

그럼에도 이 판결로 재판부가 무엇을 얻으려는 하는 것인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이런 황당한 판결이 이번 한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양호 부장판사는 지난 3월에도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역시 전임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고 소송에서 패소한 일본에 소송비용을 추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한번은 실수일 수 있어도 두 번은 고의라고 봐야 한다. 김양호 부장판사는 우리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정당한 권리행사를 부정하여 대한민국 「법관윤리강령」의 ‘법관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함으로써 자유·평등·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정면으로 위배하였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까지 13년 8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일제 강제동원 기업들은 어떤 사과와 배상의 행동들이 없으며, 심지어 재판에서 승소한 강제징용 피해자들과의 최소한의 협의절차마저 거부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잘못된 일본의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황당한 논리로 일본에게 면죄부를 준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해당 재판부에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2021년 6월 8일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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